판결의 재구성

들어가며

1부
정의감과 정의 / 2004년 사라진 변호사 사건
관점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합리적 의심의 한계 / 2010년 낙지 살인사건
극단의 무죄추정 / 2014년 캄보디아 아내 보험살인 의혹 사건
자유의지라는 환상 / 2016년 시흥 딸 살인사건
일사부재리, 무너지다 /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김성재 살인사건 다시 보기 / 1995년 김성재 살인사건
화차를 탄 용의자 X / 2010년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살인이 아닐 확률 / 2003년 동두천 암자 살인사건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2015년 공릉동 살인사건과 2014년 도둑 뇌사 사건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 / 2011년 역삼동 원룸 사건
범죄의 동기 / 2017년 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사건
공범자의 진술 / 1995년 100억대 재산가 살해 암매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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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20대의 책꽂이
망량의 상자
중립의 지옥

2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충돌 / 2008년 훈민정음 해례본 사건
누가 음란성을 판단하는가? / 1992년 《즐거운 사라》 사건
현대미술과 법 / 2016년 조영남 화투 그림 사건
담배와 칼 / 영화 속의 담배와 칼, 욕설
타인을 도울 의무 / 2010년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사건
GTA가 있는 세상 / 2014년 셧다운제 결정
법이 혼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 2015년 대법원 이혼 ‘유책주의’ 판결
Size Does Matter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
상급심은 늘 더 옳은가 / 2015년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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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노 게이고를 지옥으로!
GOTH
부자로 살기 위하여

3부
절차란 무엇일까 / 2017년 불법촬영 무죄 사건과 미란다 원칙
사망시각 전쟁 /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외부 침입자 / 1992년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
잘못을 되돌리는 방법 /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배심재판의 미래 / 2013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망사건
포청천과 황희 정승 / 앵커링 효과와 재판의 형평성
재판의 품격 / 양승태의 상고법원 추진
공소시효와 태완이법 /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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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의 기억
판타지와 현실 사이
사과는 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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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다루는 사건과 판결들
찾아보기

솔로몬 같은 판관이 개별 사안에서 지혜를 발휘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판의 원형적 모습일 것 같다. 하지만 솔로몬이 늘 옳은가? 만일 그가 미친다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다면? 솔로몬도 감정이 있는데, 미운 놈 오면 괜히 없던 죄도 뒤집어씌우고, 벌을 더 줄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솔로몬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치자. 그런 판사가 수십,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난다면, 그래도 다 개인의 인격을 믿고 맡겨야 할까?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절차를 만들어놓았다.

판사 입장을 무작정 대변하려는 건 아니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지만, 그 의심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상식적인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야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