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제1편 전자상거래 개관

제1장 전자상거래로의 구조 변화
1. 변화의 실체
2. 변화의 수용요건

제2장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분류
1.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구분
2. 전자상거래의 특성화 모델(1)
3. 전자상거래의 특성화 모델(2)

제3장 전자상거래의 기반 기술
1. 정보보안과 필요성
2. 정보보안의 요소
3. 정보보안에 따른 암호화
4. 암호화 시스템의 유형

제4장 전자상거래의 결제시스템
1. 전자결제시스템의 의의
2. 전자결제시스템의 요건
3.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

제2편 국제간 전자상거래 법규범

제1장 국제기구에 의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1.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국제상업회의소(ICC)
4. 국제해사위원회(CMI)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6. 세계무역기구(WTO)
7. 국제기구 및 기타(국제 관습규범)

제2장 국가별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말레이시아
5. EU

제3편 국제간 전자상거래 법적 현안

1. 개인정보보호
2. 전자상거래와 조세
3.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도메인 네임 등)
4. 소비자보호
5. 무관세지역
6. 가상공간(Cyberspace)상의 법적 규율

제4편 전자상거래 분쟁사례(국외)

1. 상표권이 보호된 사례
2. 선취득된 도메인 네임이 보호된 사례
3. 법원에 계류중인 사례

제5편 국내 전자상거래 법규범

제1장 전자상거래 직접적 규율 법제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서명법
3.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4. 도메인이름 등록 규정
5.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제2장 전자상거래 간접적 규율 법제
1.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법규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법규
3.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법규
4.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법규
5. 전자상거래 기타 법규

제6편 국내 전자상거래 법적 현안

1.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
2. 전자적 의사표시
3. 전자적 계약관습
4. 전자문서
5. 전자결제

제7편 전자상거래 분쟁사례(국내)

1. 상표권 등 침해금지(샤넬 사건)
2. 도메인이름 등 사용금지가처분(하이마트 사건)
3.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의 소(비아그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