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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5207640
· 쪽수 : 468쪽
책 소개
목차
1. 쿠데타
2. 또 다른 시작 :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다
3. 선택의 기로 : 판사 고르기
4. 또 다른 벽 : 집행정지와 싸움
5. 바다 위의 장벽
6. 관타나모로 가다
7. 기다리는 마음 : 대통령의 약속
8. 차가운 의지 : 단식투쟁
9. 대법원으로 가다
10. 소송
책속에서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 고 교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긴장되고 피곤했으나 타이핑을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커피잔을 다시 채웠다. 여섯 시가 좀 지나자 검은 하늘이 옅은 회색으로 바뀌었다. 아홉시가 되자 눈이 건조해지고, 어깨가 결렸지만 40페이지째 진행되었다. 11시에, 뉴욕에서 돌아온 래트너가 전화를 해서 초고를 보자고 했다. 고 교수는 얼굴에 물만 끼얹고 학교로 달려갔다. 래트너가 초고를 읽는 동안 잠깐 끼니를 때웠다. (131p)
부시 대통령이 즉각송환명령을 내리자, 그 효과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놀란 UN 간부들이 부시정책이 명백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33조 위반이라고 선언했고, 인권단체들도 백악관을 비난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아이티인의 망명신청은 대체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난민들이 가져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부담감을 강조했다. (201p)
몇 년 동안 고 교수는 법조계의 진보인사들과 교분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이제 줄을 지어 새로운 민주당 정권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도로 입성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의 이해를 위하여 칠판 위에 분필로 사각형과 화살표로 그림을 그리면서, 각 인물이 클린턴의 백악관에서 아이티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했다. (263p)
고 교수는 변론을 시작했다. 저희는 미국에 입국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이티인 난민들이 자신들이 탈출한 그 나라로 강제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티와 미국 사이에는 700개 섬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나온 아이티인들은 바하마든, 케이맨 아일런드든, 쿠바든, 버진 아일랜드든, 그 외에 어디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합중국 정부가 아이티 주위 해상에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340p)
존슨은 판결문에서 “구금된 아이티인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존재도 아니다. 임산부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 그들은 단순히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불운한 희생자일 뿐이다. 정부는 구금자의 질병이 간첩이나 살인범에게나 해당되는 무기한 구금을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416p)
"만일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용감하다면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이티 사건이 기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한 법에 대항했고, 모두들 우리가 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했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료들은 믿을 수 없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소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439p)
그의 세계관으로는, 예일 로스쿨처럼 우수한 학교의 재능 있는 학생들은 사회에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었다. 아이티 난민들만큼 - 터키의 고문 피해자들, 티벳의 종교적 난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 가장 명석한 학생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가장 낮았다. 고 교수는 예일이 총잡이나 양성하는 다른 로스쿨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봉사를 위하여 공부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도덕적 목표를 가진 로스쿨을 상상했다. (pp44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