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3.0

서문_ 시진핑의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1장 ECONOMY 경제구조
개혁의 고통, 그리고 구조조정
지속될 성장, 그리고 잠재력
자율과 경쟁, 특권사회에서 민권사회로의 전환
중국식 사회주의 3.0, 복지의 시대
중국이여, 개혁을 멈추지 마라

2장 POLITICS 정치체제
우칸 모델과 중국 민주주의의 잠재력
공동체 부활과 중국식 사회 안정
선거 없는 중국식 민주주의 실험
중국 정치의 미래, 대중의 힘
21세기 홍위병, 웨이보크라시

3장 FOREIGN POLICY 외교 노선
존중받는 외교, ‘창조적 개입’
미·중 양극 체제의 도래, 그리고 중국의 탈도광양회
신중한 외교, 문제는 중국 내부에

4장 MODELS 국가 모델
충칭 모델: 아직도 진행 중인 혁명
광둥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전

후기_ 차이나 3.0 시대와 서방
편역자의 글_ 차이나 3.0 시대와 한국
필진 소개
주

신좌파의 주장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으나, 그들의 지지를 받던 보시라이가 2012년 초 돌연 실각하면서 점차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학계 주류를 형성했던 1990년대에 신좌파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줄 만한 비중 있는 정치 지도자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여전히 집단소유제가 존재하는 촌락 단위의 지도자 중에서 찾는 것이 최선이었다. 칭화대학 교수인 추이즈위안이 1996년에 인민공사체제의 집단소유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쟁 관계의 다른 성들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낸 허난성의 한 낙후된 촌락이었던 ‘난지에(南街)’를 주목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난지에를 탈신자유주의 중국의 미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매우 설득력 있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2008년에 세계 자본주의의 발상지라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정치적 분위기는 좌파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들 신좌파는 신마오주의를 구현하는 작은 촌락들을 뒤지고 다니기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좌파 모델을 찾고자 했다. 신좌파들은 어지간한 나라의 면적에 맞먹는 크기와 인구를 가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를 주목했다. 보시라이는 중국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 언론 노출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카리스마까지 갖춘 인물이었기에 좌파정책을 선전하는 데도 그만이었다.

우칸촌 사태의 중요성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투명하게 치러진 투표 과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정부가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린쭈롼(林祖)을 우칸촌 촌민위원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인 훙루이차오(洪睿超) 역시 우칸촌 촌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시위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경찰에 체포돼 구금 3일 만에 사망한 쉐진보(薛錦波)의 딸도 선거를 통해 주민 대표가 되는 것을 허용했다.
중국에서 이런 사례는 흔치 않는 일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주민들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렸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했고 그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던 경우라도 주동자들을 처벌해왔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 나중에 보복한다는 의미에서 ‘가을걷이 후 정산(秋後算帳)’으로 불리던 이런 관행에는 잠재적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부 측의 의도가 포함돼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우칸촌 사건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칸촌 사건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였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수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주동자를 처벌하는 보복성 관행이 깨졌고, 주민과 관료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타협 모델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주민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과 정부의 과감한 개혁 의지가 결합해 맺어진 열매였다.

갖가지 루머가 떠돌자 충칭 사건을 둘러싸고 두 가지 해석이 제기됐다. 첫째는 보시라이의 음모설이다. 보시라이가 법을 어기고 당규를 위반한 지도자였다는 해석으로, 이는 상당 부분 정부 측에서 누설한 정보에 의거하고 있다. 둘째는 충칭 모델의 부정이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선전, 조직폭력배와의 전쟁,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충칭 모델에 대한 고위층 내부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이는 무엇보다 당시 총리였던 원자바오가 충칭 모델을 과거 문화혁명에 빗댄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은 충칭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고, 두 번째 해석은 그 정치적 성격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불완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충칭 사건에 대한 서방측 해석은 상당 부분 그동안 고위층 정치 지도자들의 실생활을 가려주던 베일이 차츰 걷히고 있다는 징후와 관련돼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 역시 사건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충칭 사건에 내재된 핵심 이슈는 개혁이나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제와 교묘한 진실 조작이 특징인 막후정치가 공개정치를 눌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서방측은 이 사건의 정치적 이슈를 권력 투쟁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이슈란 중국인 대다수가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누군가가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충칭 사건은 1989년에 시작된 드라마 속의 새로운 장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