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들어가며_ 경제를 이해하는 특별한 방법

제1장 관세는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가
좋은 경제란 무엇인가
피셔의 화폐수량이론과 케인스 경제학
화폐경제와 중앙은행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의 원리
국제경제의 윈윈 시스템
비교우위이론은 모두에게 이익인가?

제2장 관세전쟁의 현재와 미래
최적 관세율을 찾을 수 있을까
불공정 관행과 무역 불균형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사용한 닉슨
플라자 합의, 관세로 몰락한 일본 반도체
젊은 트럼프의 등장과 클린턴의 WTO 창설
트럼프의 제1차 미중 관세전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유지한 바이든 정부
세계를 협박하는 슈퍼파워 관세맨
트럼프 관세 지침서, 스티븐 마이런의 논문
마러라고 합의의 후폭풍
제2차 미중 관세전쟁
관세전쟁의 미래와 버블 붕괴

제3장 관세가 불러온 미국 독립전쟁
영국 이주민의 두 줄기 흐름
남동부 플랜테이션 경제와 자유무역
북동부 자립경제와 독립정신
설탕세가 불러온 회오리, 제1차 미영 관세전쟁
식민지 미국을 착취하려던 영국의 관세 헛발질
레드라인을 넘은 관세와 보스턴 차 사건
관세전쟁이 불러온 총격전, 독립전쟁의 시작
페인의 상식과 독립선언
명운을 가른 체사피크 해전

제4장 위대한 미국인가 가증스러운 관세인가
산업주의와 중농주의의 충돌
초기 관세의 용도와 분열의 씨앗
아메리칸 시스템의 핵심인 관세
가증스러운 관세, 미국을 갈가리 찢어 놓다
금융위기와 흑색관세
자유무역이 만든 남북의 온도차
더는 참을 수 없는 관세 인상
남북전쟁이 된 관세전쟁

제5장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관세전쟁
금본위제와 금융위기 그리고 관세
고율 관세와 독점 자본가의 탄생
세계 경제의 숨통을 끊은 후버 관세
패권을 쥔 미국과 자유무역주의 시대
강달러 정책과 보호무역주의의 복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

제6장 미국을 포위한 21세기 관세전쟁
미중 관세전쟁의 승자는?
일본은 얼마나 양보할까?
유럽과 캐나다의 향후 행보

제7장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수출은 한국 경제성장과 번영의 기반
한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
잘나가는 자동차, 트럼프의 표적이 되다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

나오며

부록_ 미국 관세 연표
찾아보기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세수입도 늘어난다. 관세 지급을 회피하려는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효과는 ‘양날의 검’과 같다.
미국과 같이 헤게모니를 쥔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그 효과는 단순한 조세 부과의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관세는 한 나라의 경제 구조와 국민의 삶, 심지어 세계질서까지 뒤흔들게 된다. 관세는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올린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상승한다. 관세를 얻어맞은 국가가 보복할 가능성도 커진다. 관세로 국제교역의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시장을 잃은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한다. 실업과 경기침체가 찾아온다.
__ 들어가며 ‘경제를 이해하는 특별한 방법’ 중에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이점은 제조업 생산성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강대국이 대부분 향유한다. 농업과 일차산업에 특화된 저개발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조업 강대국의 원료기지로 전락하기 일쑤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가지는 유일한 길은 제조업을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생태계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복잡한 생산과정과 제조기술을 익히고 판매 노하우를 확보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이 면직물 시장을 개방해 자유무역에 맡기면 값싸고 질 좋은 영국산 제품이 시장을 휩쓸 것이다.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애국심에 호소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__ 제1장 ‘관세는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