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책머리에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6.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맺음말
주

근대의 정치를 '생명정치'라는 틀로 분석한 푸꼬의 통찰을 심화 시킨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주권자가 권력으로 포섭할 수 있는 테두리의 바깥에 놓인 자를 일컫는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고 ‘법률에 나타난 의회의 의사’는 다수자를 위한 것으로서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도외시하거나 심지어 기본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결국 판사들이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찾아서 실현해나가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권 보호의 원리 등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는 소수자까지 포함해 보호하는 원리이므로 판사들은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기-승-전-헌법’이라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