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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인권 최전선의 변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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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인권 최전선의 변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36480813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25-05-30

책 소개

낯선 혐오와 간교해진 편견에 맞서 소수자들의 곁을 지켜온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벌여온 치열한 법정투쟁 이야기. 이주난민, 성소수자, 여성, 빈곤, 불안정노동, 재난참사 등 여러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건 및 소송의 헤드라인 너머 소상한 사연과 처절한 분투, 조밀한 고민을 기록했다.

목차

여는 글 질문을 던지고 경계를 넓혀온 공감의 스물한 해
추천의 글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
-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 꺾기’ 고문 사건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투쟁이 된다
-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 텔레그램 성착취 및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사건

모범 학생 민호는 왜 추방될 수밖에 없었나
-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퇴거 사건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성소수자난민 인정 소송

1과 2 사이의 거리
- 비(非)수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소송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
-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들의 빈민 약탈 대출

인간다운 생활에도 ‘조건’이 달리는 나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취업 강요 사망 사건

나는 왜 ‘노동자’일 수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처분 사건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별에게 보내는 변론
- 10·29 이태원 참사

저자소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로, 2004년 아름다운재단 베란다 한편에 책상 네개를 놓고 출발했다. ‘차별과 인권침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이다.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 노숙인, 성소수자,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재난참사 피해자 등 법과 제도의 빈자리에 놓여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 곁에서 법률가이자 활동가로 20여년 동안 함께 목소리를 내고 나란히 섰다. 공익소송 지원, 입법, 연구 조사, 제도 개선 등 법률 활동을 중심으로 국내외 법조인·활동가·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인권의 경계를 넓혀오고 있다. 2010년 법조언론인클럽 선정 ‘올해의 법조인 상’,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다. 구성원들이 함께 쓴 책으로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가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어떤 사건은 1년, 3년, 길게는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긴 여정은 종종 승소 혹은 패소라는 단어로 간략하게 요약되곤 합니다. 항상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노력을 해도 견고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책에는 한 단어로는 결코 정리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의뢰인과의 첫 만남,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 법정 안팎의 숨 가쁜 순간들, 그 속에 담긴 웃음과 눈물까지. 사건들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차별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 책은 그 질문의 답,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는 믿음으로 달려온 시간의 기록이자 그 믿음을 함께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마주해온 인권 최전선의 변론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는 글」에서


보호소 직원들은 총 3차례에 걸쳐 무라드에게 새우 꺾기 고문 행위를 하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발목 수갑, 케이블 타이, 박스 테이프 등 위법한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그중 한번은 사지가 결박되어 뒤로 꺾인 상태로 무려 3시간 넘게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추가 확보한 CCTV 속에서 10명 가까운 직원이 무라드를 둘러싸고 아무렇지 않게 박스 테이프를 가져와 묶는 모습, 꺾인 자세로 꿈틀대며 화장실 쪽으로 바닥을 기어가는 그의 모습을 또다시 확인했을 때, 세상 어디에도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에서


공감의 변호사이자 당사자로서 성소수자인권에 관한 공익 소송을 진행하며 세운 목표 중 하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자라는 정체성이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불과하고, 그 존재 가치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투쟁이 된다」에서


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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