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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2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2

(실제 현장 사례들 속에서 걸어 본)

조영길 (지은이)
비봉출판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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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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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2 (실제 현장 사례들 속에서 걸어 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37603839
· 쪽수 : 528쪽
· 출판일 : 2011-03-21

목차

1권

머리말 / 5
추천사 / 23

제1장 노사관계의 개선을 향한 첫걸음 -패러다임들의 검토와 전환-
1. 노사관계개선에서 패러다임의 의미 / 43
2. 노사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정확성 / 45
3.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객관적 보편성과 주관적 상대성 / 46
4. 노사관계 패러다임들의 다양성과 복합성 / 49
5. 노사관계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위력 / 50
6. 올바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돕는 요인들과 방해하는 요인들 / 53
(1) 패러다임 전환의 어려움 / 53
(2) 패러다임 전환을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의 극복 방안 / 54
7. 이 책의 내용과 노사관계의 개선으로 이끄는 패러다임들 / 56

제2장 노사관계의 당사자들
1. 당사자들에 대한 개괄적 이해의 선행 필요성 / 58
2. 노사관계 당사자의 수에 대한 패러다임 / 59
(1) 3당사자 패러다임과 4당사자 패러다임 / 60
(2) 3당사자 패러다임의 문제점 / 61
(3) 4당사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64
3. 사용자에 대한 개괄적 이해 / 69
(1) 사용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 69
(2) 사업주(지배주주, 오너) / 71
(3) 경영 담당자 / 78
(4) 중간 관리자 / 79
(5) 현장 관리자 / 80
4. 노조 지도부에 대한 개괄적 이해 / 81
(1) 노조위원장 및 집행임원들 / 82
(2) 대의원들 / 85
(3) 현장 운동조직 / 86
5. 일반 근로자 내지 조합원(대중)에 대한 개괄적 이해 / 87
6. 정부 등에 대한 개괄적 이해 / 92
7. 노사관계의 종합적 성격과 개방적이고 겸손한 접근의 필요성 / 94

제3장 노사관계의 제반 측면
1. 노사관계 관리의 네 측면 / 97
2. 기업의 대 내부관계 관리에서 주목할 사항 / 98
3. 기업의 노사관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관계 - 지도부 관계 중시 패러다임 vs 근로자 대중 관계 중시 패러다임 / 101
4. 기업의 대 정부관계 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107

제4장 노사관계에서 경영권과 노동권의 기초개념 이해
1. 경영권의 개념 및 관리자의식 / 109
(1) 노사관계 관리와 노사관계 경영 / 109
(2) 관리권, 경영권의 본질적인 의미 / 111
(3) 근로자는 자유인인가? 임금 노예인가? / 115
(4) 경영권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권리인가? / 120
(5) 노사관계 관리자의식의 핵심과 노사관계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 / 123
(6) 경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가? / 126
(7) 노동권과 경영권 중 어느 것이 더 기초적인 권리인가? / 128
2. 노동권의 기초개념 및 근로자 의식에 대한 이해 / 131
(1) 노동권의 의미 / 131
(2) 잘못된 노동권 의식- 노동자의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 132

제5장 노사관계 상태의 평가방법
1. 명확하고 체계적인 노사관계 개선 목표 정립의 가치 / 135
2. 노사관계개선 목표의 추상적, 일반적 개념 / 136
3. 노사관계 개선 목표와 노사관계 평가. 진단의 패러다임과의 관계 / 138
4. 노사관계의 실무적 평가에 유용한 패러다임: 현상과 본질의 구별 / 139
5. 노사관계현상 평가 지표 / 142
(1) 쟁의행위(분규)의 발생 정도와 그 위험 / 142
(2) 임금 등 근로조건 수준 / 145
(3) 경영권 침해 및 노동권 침해 정도 / 149
(4) 유급노조활동 정도 / 153
(5) 법과 사규의 준수 정도 / 157
(6) 노사관계 악화 및 개선 현상들의 종합적 이해 및 원칙과의 관계 / 159
6. 노사관계 현상의 본질(동력) / 161
(1) 노사관계 현상들의 본질(동력): 노사 역학관계의 발견 / 161
(2) 힘의 행사 정도와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 유형 / 164
(3) 노사관계의 악화 또는 개선과 힘에 대한 당파성 또는 타당성(무당파성)의 패러다임 / 166
1)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힘에 대하여 당파성의 패러다임을 가지는 경우 / 166
2)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의식의 타당성과 노사관계 악화 및 개선의 관계 / 170
3) 노사관계 개선과 노사 역학관계 개선의 관계 / 172
7. 노사역학관계 평가지표 / 173
(1) 조합원의 수 / 174
(2) 쟁의행위 찬성률 / 175
(3) 쟁의행위 참여율 / 180
1) 쟁의행위 참여율의 의미 / 180
2) 파업참여 강요에 대한 관리 방안 / 181
3) 합법 파업권 남용(참여율 100%의 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제도적 대책 / 183
(4) 기타 노사역학 지표들 / 186
1) 쟁의행위 중 업무가동률 / 186
2) 정부의 이해 및 지지 여부 / 187
3) 노사간의 정보역량 / 188
8. 노사 역학관계의 의미와 주도성의 관계 / 191
(1) 노사 역학관계의 의미: 관리력 대(對) 운동력 / 191
(2) 노사 역학관계와 주도성 / 193
9. 역학관계 개선 방안 - 주도적 영향력 확보 방안 / 194
(1) 경제적 이익과 두려움을 기본수단으로 하는 방법: 당근과 채찍 / 195
(2) 양심과 원칙을 기본수단으로 하는 방법 / 197
(3) 노사 역학관계의 개선과 근로자와 노동자의 의미 / 198
10. 노사 역학관계 유형과 노사관계 안정 및 개선 / 200
(1) 노조 우위형 내지 노조 주도형 / 200
(2) 노사 균형형 내지 비등형 / 202
(3) 기업 우위형 내지 기업 주도형 / 204
11. 기업이 지향해야 할 노사 역학관계 모델 / 205
(1) 기업이 지향해야 할 노사 역학관계 유형 정립의 필요성 / 205
(2) 노조 지도부 역학 우위형: 기업의 지향목표로 택할 수 없다. / 207
(3) 노사 역학관계 비등형: 기업의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 / 210
(4) 기업이 지향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노사역학관계 / 211

제6장 노사관계 개선 목표의 정립
1. 노사관계 개선목표 정립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 214
(1) 현상목표가, 부분적인가 전체적인가. / 214
(2) 현상목표만 있는가, 본질(동력) 목표도 있는가. / 215
(3) 단기적 현안 목표만 있는가, 장기적 궁극 목표도 있는가. / 216
2. 장기적인 노사관계 개선목표의 정립 / 217
(1) 장기적 노사관계의 현상개선목표 / 217
(2) 장기적 노사관계의 동력개선목표 / 218
(3) 종합적인 장기적 노사관계 개선목표 / 219
3. 중기적인 노사관계 개선목표의 정립 / 219
(1) 중기적 노사관계 현상개선목표 / 219
(2) 중기적 노사관계 동력개선목표 / 222
4. 단기적 당면 현안 노사관계 개선목표 / 224
(1) 현안목표의 정립 기준 / 225
(2) 현안목표 정립시의 전략적 고려사항 / 226

제7장 노사관계 개선의 가치와 정당성
1. 노사관계 개선의 가치 및 정당성 정립 / 230
(1) 노사관계 개선 이유의 자명성 / 230
(2) 노사관계 개선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 / 230
1)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결단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 231
2) 노사관계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를 정당화합니다. / 231
3)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양심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 232
2. 노사관계 개선의 기업가치 제고 효과 / 233
(1) 노사관계의 악화 또는 개선 현상들의 회계적 평가방법 / 233
1) 쟁의행위의 회계적 평가 / 234
2) 임금 등 근로조건의 회계적 평가 / 236
3) 경영권 침해의 회계적 평가 / 236
4) 유급 노조활동의 회계적 평가 / 238
5) 불법 및 사규 위반적 노조활동의 회계적 평가 / 239
(2) 노사관계 개선이 가져오는 수익성 개선 기대효과 / 240
(3) 노사관계 개선 효과에 상응하는 경제적 투자의 실행 여부 / 242
1)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빈약한 투자 집행 / 242
2) 노사관계 개선의 투자 대비 수익률 / 243
3. 노사관계 개선과 근로자들의 이익 / 245
(1) 노사관계 개선이 가져오는 근로자들의 이익 / 245
(2) 오늘날의 세계와 사회에 대한 인식 / 245
(3) 기업의 시장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의 관계 / 248
(4) 노사관계 개선과 근로자의 삶의 질 / 250
4. 노사관계 개선과 보편타당한 원칙들의 준수 / 253

제8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이념역량 개선
- 상대적 당파성의 철학 vs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 -
1.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이념역량 개선의 의의 / 255
(1) 이 책이 주목하는 이념 측면 / 255
(2) 노사관계에서 이념이 가지는 의미 / 256
(3) 노사관계 당사자의 이념과 노사관계의 악화 및 개선 / 257
(4) 노사관계를 개선으로 이끄는 이념역량의 개선 / 258
2. 원칙이념의 개요 / 259
(1) 원칙이념 정립의 의의 / 259
(2) 원칙의 정의와 공통적 성격 / 262
1) 원칙의 정의 / 262
2) 원칙의 객관적 실재성과 행동 결과의 구속성 / 263
3) 원칙의 자명성과 존재 형태의 다양성 / 265
4) 원칙의 공간적 보편성과 존재형태의 다양성 / 266
5) 원칙의 불변성과 영원성(시간적 보편성) 및 존재 형태의 다양성 / 267
6) 원칙의 타당성과 이해관계 초월성(무당파성) / 268
7) 원칙들의 목적 및 수단, 방법에 대한 일관성 / 270
8) 원칙을 지킴으로서 얻는 좋은 결과 / 272
9)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의 속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 / 273
(3) 노사관계 개선에 적용되는 원칙들의 내용 / 275
1) 사람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합리, 공정의 원칙) / 276
2)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약속을 이행하고 언행일치를 해야 합니다.(정직, 진실, 성실의 원칙) / 276
3) 사람은 모든 사람을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존중해야 합니다.(인간 존엄성의 원칙) / 277
4) 사람은 유익, 양질, 우수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수성의 원칙)/ 277
5) 사람은 기여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합니다.(기여, 봉사 및 희생의 원칙) / 278
6)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고, 성장에는 훈육과 인내, 격려 등이 필요하며, 과정과 단계를 거쳐야 하고, 완성을 향한 성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잠재력과 성장의 원칙) / 279
7) 사람은 자유로운 힘으로 원칙을 지켜야합니다.(자유 존중의 원칙) / 280
8) 사람은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력에 맞서서 방어적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자유 수호의 원칙) / 282
9) 사람은 원칙위반 행동으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행동은 심판하여 제재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합니다.(침해적 행동에 대한 심판의 원칙) / 285
10) 사람은 원칙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자가 개전하면 용서하고 제재를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개전에 대한 용서의 원칙) / 286
11) 사람은 원칙준수를 돕는 힘이 원칙준수를 방해하는 힘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합니다.(원칙준수의 원칙위반에 대한 승리의 원칙) / 288
12) 원칙들의 상호관계 / 290
(4) 원칙 준수의 실천정도 향상 방안 / 291
1) 원칙 준수의 실천과 노사관계 개선 / 291
2) 원칙 준수를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 / 292
(5) 원칙 준수를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의 대결에서 원칙 준수 승리의 원리 / 296
1) 노사관계 개선과정에서의 원칙 준수와 원칙 위반의 대결 / 296
2) 원칙 준수와 원칙 위반 대결의 다양성과 복합성 / 298
3) 원칙 준수와 원칙 위반의 대결 과정에서 원칙 준수가 승리하기 위한 원리 / 300
① 원칙 준수가 승리하기 위한 원리 / 301
② 개인, 조직, 대외적 관계에서 원칙 준수가 승리하게 하는 원리 / 302
3. 기업 자신의 이념역량 개선 / 304
(1) 기업 자신의 이념역량 개선 / 304
(2)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이념의 정립 / 305
(3) 노사관계 악화 요인이 되는 기업이념의 부당한 부분과 그 극복 / 307
1) 주주이익 극대화 이념의 부당한 부분과 그 극복 / 307
2) 이윤지상주의 기업이념의 부당한 부분과 그 극복 / 309
3) 경쟁력 지상주의 이념의 부당한 부분과 그 극복 / 310
4.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이념역량 개선 방안 / 312
(1)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이념역량 개선 방안 / 312
(2) 노조 지도부가 원칙이념을 이해, 공감하여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방안 / 312
(3) 노조 지도부가 기존 이념의 부당한 부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방안 / 313
(4) 실리적 조합주의 이념과 그 부당한 부분의 극복 / 315
1) 실리적 조합주의 이념 / 315
2) 국내에서 실리적 노동운동의 성장 과정 / 316
3) 실리적 조합주의 이념의 타당한 부분 / 318
4) 실리적 조합주의 이념의 부당한 부분과 그 극복방안 / 319
(5) 계급투쟁주의 이념과 그 부당한 부분의 극복 / 320
1) 계급투쟁주의 노동운동의 이념 / 320
2) 계급투쟁주의 노동운동의 성장과정 개요 / 322
① 우리나라의 계급투쟁주의 노동운동의 역사 / 322
② 계급투쟁주의에 대한 근로자 대중의 인식 / 324
③ 운동노선의 분화 상태 / 327
④ 계급투쟁주의 노동운동의 성장에서 전태일과 학생운동의 영향 / 328
3) 계급투쟁주의 이념의 타당한 부분 / 334
4) 계급투쟁주의 이념 중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부분 / 335
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 - 상대적 당파적 철학관 / 335
② 상대적 당파적 철학관의 근거 / 337
(i) 유물론 / 337
(ii) 사적 유물론(계급투쟁론)과 정치경제학 / 338
(iii) 상대적이고 당파적 철학관과 보편타당한 원칙들의 부정 / 340
③ 상대적이고 당파적인 계급투쟁 철학의 부당한 부분과 그 극복 방안 / 342
(i) 원칙들은 물질의 산물인 인간의 사유가 만들어 낸 관념일 따름인가?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인가? / 342
(ii) 물질이 의식의 창조자인가? 의식의 창조자가 물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의식의 창조자인가? / 344
(iii) 물질이 의식을 구속하는가?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 348
(iv) 원칙 등과 같은 관념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인가? 시간과 공간이 변해도 변함없이 동일한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가? / 350
(v) 모든 철학, 윤리, 법률 등은 이해관계를 반영한 당파성을 가지는가? 이해관계를 초월한 무당파적, 보편타당한 원칙들은 없는가? / 351
(vi)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정의(다수인 계급의 이익)를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가? / 359
(vii) 계급간의 투쟁인가? 원칙 준수와 원칙 위반의 대결인가? / 360
④ 계급투쟁 철학(상대적 당파성의 철학)과 노사관계 개선 / 364
⑤ 보편타당한 원칙에 비추어 본『전태일 평전』의 내용 / 368
(i) 보편타당한 원칙에 기초한 고찰의 필요성 / 368
(ii) 보편타당한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들 / 369
(iii) 부당한 부분과 극복 방안 / 372
ⓐ 비인간적 참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 / 372
ⓑ 비인간적인 제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 380
ⓒ 정의로운 법률과 도덕(원칙)에 대한 불신과 배격 / 386
ⓓ 자살이라는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정당화 및 비판의 결여 / 394
(iv) 보편타당성을 추구하며 / 401
5. 근로자 대중에 대한 이념역량 개선 방안 / 402
6. 정부에 대한 이념역량 개선 방안 / 403

제9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패러다임의 정립과 통합
1.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패러다임들의 개요 / 406
(1) 가장 기초적인 패러다임 / 407
(2) 이미 살펴본 패러다임들에 대한 재확인 / 408
1) 당사자의 수에 대한 패러다임: 3당사자 패러다임 vs 4당사자 패러다임 / 408
2) 주목해야 할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 노조 지도부 관계만 중시하는 패러다임 vs 근로자 대중 관계도 중시하는 패러다임 / 409
3) 평가와 목표 설정에 대한 패러다임: 현상만 주목하는 패러다임 vs 현상과 본질(노사 역학관계) 모두 주목하는 패러다임 / 409
4) 현상 측면의 개선목표에 대한 패러다임 : 원칙 지향적 현상 측면의 개선목표 vs 상대적, 당파적 이익 지향적 현상 측면의 개선목표 / 409
5) 역학관계 목표에 대한 패러다임:
노조 지도부 주도형 vs 노사 비등형 vs 기업 주도형 / 412
6) 주도적 영향력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 이익 추구욕과 부당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vs 원칙 추구욕과 원칙위반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 413
7) 힘의 분류에 대한 패러다임 / 414
8) 원칙 준수적 힘과 원칙 위반적 힘의 대결과 원칙 준수적 힘의 승리에 대한 패러다임 / 415
(3) 앞으로 살펴볼 패러다임들의 개요 / 416
2. 누구의 변화에 주목할 것인가: 자신의 변화 vs 상대 및 환경의 변화 / 417
(1) 정확한 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질문과 답변들 / 417
1) 기업 경영자 및 관리자들의 일반적 의식 / 418
2) 노조 지도부의 일반적인 의식 / 419
3) 정부와 근로자 대중의 일반적 의식 / 420
(2) 일반적 의식의 문제점 / 421
(3) 관계 개선의 효과적 순서 / 422
(4) 인간의 자유의식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vs 환경이 인간의 의식에 주는 영향력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 426
(5) 자신의 개선이 상대방과 환경의 개선을 끌어내는 과정 / 429
3. 어떤 방법에 주목할 것인가? 소위 법과 원칙 vs 소위 전략과 기술 vs 소위 대화와 타협 / 432
(1) 유형과 사례 / 432
(2) 소위 법과 원칙에만 주목하는 패러다임 / 433
1) 성공 조건과 장점 / 434
2) 현실과 단점 / 436
(3) 소위 전략과 전술에만 주목하는 패러다임 / 440
1) 현실의 사례와 부작용 / 441
2) 단기적 장점과 장기적 단점 / 443
(4) 소위 대화와 타협에만 주목하는 패러다임 / 446
(5) 각 패러다임의 부분적 타당성과 부분적 부당성(오류)의 분별과 통합 / 450
1) 각 패러다임의 부분적 타당성과 부분적 부당성(오류)의 분별 / 450
① 소위 법과 원칙에만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부분적 타당성과 오류 / 450
② 소위 전략과 전술에만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부분적 타당성과 오류 / 454
③ 소위 대화와 타협에만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부분적 타당성과 오류 / 457
2) 소위 법과 원칙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소위 전략과 전술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소위 대화와 타협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등의 효과적인 분별과 통합의 필요성 / 459
3) 각 패러다임들의 효과적 통합을 위한 일반적 기준 / 460
① 각 패러다임의 시간적 선후 관계 / 460
② 법과 원칙에 주목하는 패러다임과 전략과 전술에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효과적 통합과 그 통합의 상호관계 / 462
(i) 통합의 의미 / 463
(ii) 법과 원칙의 준수 정도와 단계의 인정 / 464
(iii) 법과 원칙의 핵심적, 본질적 부분과 비핵심적, 비본질적 부분의 구별 / 465
(iv) 법과 원칙의 구현 정도와 전략, 전술의 감안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 467
(v) 법과 원칙의 고려 함량 및 전략과 전술의 고려 함량에 대하여 / 469
(vi) 법과 원칙의 본질과 핵심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 사람의 생명 또는 기업의 생존과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 471
(vii) 법과 원칙의 온전한 준수 상태를 향한 끊임없는 성장 / 474
(viii) 구체적인 사례에서 소위 법과 원칙에 주목하는 패러다임과 소위 전략과 전술에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효과적인 통합의 예 / 475
4. 구조 개선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vs 내용 개선에 주목하는 패러다임 / 479
(1) 노사관계의 구조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 479
(2) 노사관계에서의 구조 개선과 내용 개선의 관계 / 480
(3) 노사관계의 개선에서 구조 개선과 내용 개선의 개요 / 482
(4)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구조와 내용의 개선 / 486
5.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패러다임들의 개방적, 통합적 이해의 필요성 / 488

제10장 노사관계 개선목표 실현 방법의 기조 정립
1. 노사관계 개선목표 실현 방법의 기본방향 정립의 필요성 / 491
2. 노사관계 개선목표 실현 방법의 기조와 패러다임의 통합 / 491
3. 노사관계의 4당사자 개선과 노사관계 개선의 주도적 당사자 / 492
4. 노사관계 4측면 개선의 우선순위 / 495
(1) 노사관계 4측면의 개선 / 495
(2) 노사관계 4측면 개선의 우선순위 및 비중관계 / 495
5. 노사관계 개선목표 실현 방법의 종합적 체계화 / 501
(1) 기업의 대 내부 관계의 개선 방안 개요 / 501
(2) 기업의 대 정부관계 개선방안 개요 / 503
(3) 기업의 대 근로자 대중 관계 개선방안 개요 / 505
(4) 기업의 대 노조 지도부 관계 개선방안 개요 / 507
(5) 노사관계 개선방안 개요 종합 / 507
6. 노사관계 개선 방안 서술 방향 / 509


2권

제11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개선방안
1.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구조개선의 중요성 / 23
2.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개선방안 / 24
(1) 의사결정 구조(조직)의 구성에 대하여 / 25
1) 지배주주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의 관계 개선 방안 / 25
①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관여도 개선방안 / 25
② 공기업 사업주의 의사결정 관여도 개선 방안 / 27
③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관계 개선 방안 / 29
④ 전문경영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의사소통 시의 유의사항 / 32
⑤ 지배주주의 노사관계 관련 결정 실행에의 관여 정도 개선 방안 / 35
2) 최고경영자와 기업의 의사결정 조직과의 관계개선 방안 / 38
3) 주된 업무담당 임원들과 의사결정 조직과의 관계 개선방안 / 39
(2) 노사관계 관련 의사결정 조직의 운영에 대하여 / 40
1) 의사결정 조직의 효과적인 가동 주기 / 40
2)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토론의 중요성 / 41
(3) 전문 자문의 활용 구조의 개선 방안 / 43
3. 대외적 노사관계에서의 의사결정 구조개선 방안 / 45
(1) 대외적 당사자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개선 방안의 의미 / 46
(2) 대외적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구조 개선방안(공통점) / 47
1) 상대방 당사자 조직의 실질적 의사결정자를 파악합니다. / 47
2) 상대방 당사자 조직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와 소통관계를 개설합니다. / 48
3) 기업의 노사관계 개선 의사결정을 이해, 공감, 동의, 지지하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의사소통 활동을 해야합니다. / 48
(3) 대 노조 지도부 의사소통 구조의 개선 방안 / 50
(4) 대 근로자 대중의 의사소통 구조의 개선 방안 / 51
(5) 대 정부 의사소통 구조의 개선 방안 / 52

제12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결정실행 구조 개선 방안
1. 노사관계 각 당사자들의 노사관계 관련 결정실행 구조 개선의 의의 / 54
2. 기업의 노사관계 관련 결정실행 구조 개선 방안 / 55
(1) 결정실행 조직의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 / 55
1) 기업 본부 노사관계 업무수행 인력 규모의 적정화 / 55
2) 기업의 고유업무 수행 조직의 노사관계개선 결정실행 조직화 / 57
3) 근로자 대중에 대한 노사관계 업무 수행 인력 규모의 적정화 / 58
4) 결정실행 구조 담당자들의 업무의 상호관계 개선 / 60
(2) 결정 실행조직의 효과적 가동을 위한 방안 / 63
1)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 목표관리 / 63
2) 고과평가의 반영비중 제고 / 66
3. 대외적 노사관계에서의 결정실행 구조 개선 방안 / 67
(1) 대외적 당사자에 대한 결정실행 구조 개선 방안의 의미 / 67
(2) 대외적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 및 실행소통 구조 개선 방안(공통점) / 68
1) 상대방 당사자 조직의 실질적인 결정실행자를 파악합니다. / 69
2) 상대방 당사자 조직의 실질적 결정실행자에 대한 소통관계를 개설합니다. / 69
3) 기업의 노사관계 개선 결정실행을 이해, 공감, 동의, 지지하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의사 및 실행소통 활동을 해야 합니다. / 69
(3) 대 노조 지도부 의사 및 실행소통 구조의 개선 방안 / 70
(4) 대 근로자 대중 의사 및 실행소통 구조의 개선 방안 / 71
(5) 대 정부 의사 및 실행소통 구조의 개선방안 / 72
제13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기업의 원칙 준수 역량 개선 방안
1. 기업 자신의 원칙 준수역량 개선 방안 / 74
(1) 기업의 원칙 준수역량 개선 방안의 개요 / 74
(2) 기업 자신이 주요 원칙들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못하는 사례 / 75
1) 기업이 합리와 공정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76
2) 기업이 정직(투명), 진실, 성실(언행일치, 약속이행)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80
3) 기업이 인간의 존엄성(인격) 존중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82
4) 기업이 유익, 양질, 우수성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85
5) 기업이 기여, 봉사, 희생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92
6) 기업이 잠재력 및 성장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97
7) 기업이 자유 존중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98
8) 기업이 자유 수호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101
9) 기업이 권리 침해적 행동에 대한 심판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103
10) 기업이 개전에 대한 용서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않는 사례 / 105
11) 기업이 원칙 준수와 원칙 위반의 대결에서 원칙 준수의 승리의 원칙을 지키는 사례와 지키지 못하는 사례 / 107
(3) 원칙에 대한 개방적 자세, 창조적 적용, 준수 실천의 중요성 / 109
(4) 원칙의 준수를 돕는 힘들과 방해하는 힘들의 구체적 고찰 / 112
1) 원칙준수를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들의 고찰 필요성과 개요 / 113
2) 지성능력 측면에서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 / 114
3) 감성능력 측면에서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 / 117
4) 의지능력 측면에서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 / 119
5) 양심능력 측면에서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 / 122
6) 강제력 측면의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 / 123
7) 원조적인 힘의 측면에서 돕는 힘과 방해하는 힘 / 126
8) 자주적인 힘과 원조적인 힘의 상호관계 / 130
9) 자유로운 힘과 강제적인 힘의 상호관계 / 131
10) 원칙의 준수를 돕는 힘들의 종합적 발휘의 중요성과 효과 / 133
11) 원칙의 준수를 돕는 힘의 근원과 방해하는 힘의 근원 / 134
(5) 원칙 준수적인 힘과 원칙 위반적인 힘의 대결의 구체적 모습과 분별 원리 / 139
1) 원칙 준수적인 힘과 원칙 위반적인 힘의 대결의 구체적 모습 사례 / 139
2) 사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각과 입장의 대결의 모습 / 140
3) 분별의 중요성과 그 기본 원리 및 구체적 분별 사례 - 타당한 지성, 감성, 의지, 강제력과 위장된 그것들의 규명 / 143
① 분별의 중요성과 그 기본 원리 / 144
② 지성적 측면에서의 대결과 분별 사례 / 144
③ 감성적 측면에서의 대결과 분별 사례 / 146
④ 의지적 측면에서의 대결과 분별 사례 / 148
⑤ 양심적 측면에서의 대결과 분별 사례 / 150
⑥ 강제력 측면에서의 대결과 분별 사례 / 151
⑦ 노사관계 개선 과정에서 원칙 준수적인 힘과 원칙 위반적인 힘의 대결의 복합성 / 152
⑧ 분별력의 행사와 원칙준수적인 힘의 승리의 기초 / 153
(6) 원칙 준수를 돕는 힘들의 성장 방안 / 153
1) 원칙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한 성장 / 153
2) 원칙 준수의 실천 시도를 통한 성장 / 157
3) 사색, 묵상 및 연구 / 161
4) 타인으로부터의 올바른 조언과 조력: 올바른 조언자들과의 의식 소통 / 162
5) 초자연적 의식적 존재로부터의 조력: 초자연적 존재와의 의식 소통 / 164
(7) 원칙의 준수를 돕는 힘의 효과적인 행사 방안 / 166
(8) 기업의 노사관계 개선 과정과 원칙 위반과의 대결에서 원칙 준수의 승리 과정 / 167
1) 개요 / 167
2) 개인적 차원에서 원칙 준수를 돕는 힘이 승리하는 원리 / 168
3) 기업 내부에서 원칙의 준수를 돕는 힘이 승리하는 원리 / 168
4) 대외적 관계에서 원칙의 준수를 돕는 힘이 승리하는 원리 / 170
2. 기업의 노조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원칙 준수 역량 개선 방안 / 171
(1) 개요 / 171
(2) 노조 지도부의 원칙 위반 사례와 원칙 부합 사례 / 172
1)“합리와 공정”원칙의 위반 사례와 부합 사례 / 173
2)“정직, 진실과 성실”원칙의 위반 사례와 부합 사례 / 174
3)“인간 존엄성 존중”원칙의 위반 사례와 부합 사례 / 175
4)“유익, 양질, 우수성”원칙의 위반 사례와 부합 사례 / 176
5)“기여, 봉사, 희생”원칙의 위반사례와 부합사례 / 177
6)“잠재력 및 성장”원칙의 위반사례와 부합사례 / 178
7)“자유 존중”원칙의 위반사례와 부합사례 / 179
8)“자유 수호”원칙의 위반사례와 부합사례 / 180
9)“권리 침해적 행동에 대한 심판”원칙의 위반사례와 부합사례 / 181
10)“개전에 대한 용서”원칙의 위반사례와 부합사례 / 182
11)“원칙준수의 승리”원칙의 위반사례와 부합사례 / 183
(3) 원칙에 부합하는 노조 지도부의 주장과 행동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 / 183
(4) 원칙위반적인 노조 지도부의 주장과 요구 및 행동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 관리 방안 / 185
1) 기업은 노조 지도부의 원칙 위반적인 힘의 행사로부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186
① 인내의 중요성 / 186
② 믿음과 용기의 중요성 / 190
③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 경영자 및 관리자들의 성품의 중요성 / 193
2) 기업은 노조 지도부가 스스로 원칙 준수를 돕는 힘을 성장시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 194
①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지성능력의 성장을 돕는 방안 / 196
②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감성능력의 성장을 돕는 방안 / 198
③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의지능력의 성장을 돕는 방안 / 201
④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양심능력의 성장을 돕는 방안 / 202
⑤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강제력의 성장을 돕는 방안 / 203
⑥ 원조적인 존재들로부터의 조력의 성장을 돕는 방안 / 203
⑦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돕는 힘들의 통합 성장과 행사(발휘)의 조력 / 205
⑧ 노조 지도부 내에서 원칙 준수적 힘이 원칙 위반적 힘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방안 / 205
3) 노조 지도부의 가해적 원칙 위반을 중단할 수 있도록 타당한 강제력을 발동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합니다. / 206
3. 기업의 근로자 대중과의 관계에서 원칙 준수역량 개선 방안 / 206
(1) 개요 / 207
(2) 근로자 대중의 주장과 행동에서 발견되는 원칙 위반 및 원칙 부합 사례 / 207
(3) 근로자 대중의 주장과 행동이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 207
(4) 근로자 대중의 주장과 행동이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과적 관리 방안 / 208
1) 근로자 대중의 원칙 위반적인 힘으로부터 원칙을 지켜내야 합니다. / 208
2) 근로자 대중의 원칙준수 역량이 성장하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208
3) 근로자 대중의 가해적 원칙 위반을 중단할 수 있도록 타당한 강제력을 발동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합니다. / 212
4. 기업의 정부와의 관계에서 원칙 준수역량 개선 방안 / 212
(1) 개요 / 212
(2) 정부의 주장과 행동의 원칙 위반 사례와 부합 사례 / 213
(3) 정부의 주장과 행동이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 / 215
(4) 정부의 주장과 행동이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 / 216
1) 정부의 원칙 위반적인 힘으로부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216
2) 정부의 업무담당자의 원칙 준수 역량이 성장하여 원칙을 준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216
3) 정부 등의 가해적 원칙 위반을 중단할 수 있도록 타당한 강제력을 발동하여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218
5. 소 결 / 218

제14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준수역량 개선방안
1. 기업의 법률 준수역량 개선 방안 개요 / 221
(1) 법률의 의의 / 221
(2) 법률과 원칙,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의 상호관계 / 222
1) 자유수호의 원칙과 가해적 행동에 대한 심판의 원칙의 제도화 / 222
2) 원칙 준수가 목적, 강제적 법률은 수단 / 222
3) 법률과 원칙의 범위 / 224
4) 원칙에 부합하는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에 대하여 / 224
5) 당파적 법률관 vs 보편적 법률관 / 226
(3)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준수 역량 개선 방안 / 228
1) 법률준수와 노사관계 개선 / 228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법률 준수 훼손의 현실과 그 원인 / 229
3) 법률 준수 개선의 순서-법률 준수 역량 개선 개요 / 232
2. 기업 자신의 법률 준수 역량을 개선하는 방안 / 235
(1) 주요 원칙들과 관련한 위법 사례 / 235
(2) 기업의 법률 준수 정도의 향상 방안 및 법률 위반과의 대결에서 승리 방안 / 236
1) 준법경영 / 237
2) 준법 노사관계 관리 / 239
3) 법률 전문성 존중의 중요성 / 243
3. 노조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법률 준수 역량 개선방안 / 248
(1) 주요 원칙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례 및 법률준수 주장 사례 / 248
1) 노조 지도부의 위법 사례 / 248
2) 노조 지도부의 법률 준수적 요구와 주장 사례 / 249
(2) 노조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법률 준수 정도의 향상 방안 / 251
1) 기업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노조 지도부의 법률준수 요구 및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 252
2) 기업은 노조 지도부의 법률위반적인 힘의 행사로부터 법률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252
3) 기업은 노조 지도부가 스스로 법률 준수를 돕는 힘들을 성장시켜 법률 위반에서 돌아서서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253
4) 기업은 노조 지도부가 법률 위반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시 국가의 강제력을 발동시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255
① 국가의 강제력 발동 신청의 필요성 / 255
② 법률 전문성 존중 자세의 중요성 / 258
(i) 민사 조치, 형사 조치와 법률 전문성 / 259
(ii) 물리력 충돌과 전문적 법률 전문성 / 260
(iii) 법률 판단과 법률 전문성 존중의 자세 / 261
(iv) 노동법 및 노사관계 학문의 전문성과 학계의 당파성 경향과 공정성 회복의 과제 / 264
(v) 지속적인 법률자문 활용의 중요성 / 284
③ 원칙 준수 지향적 법률 운용의 중요성 / 286
④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적 조치의 개요와 개선 방안 / 290
⑤ 민사적 조치의 개요와 개선 방안 / 294
⑥ 사실조사의 중요성과 채증 역량 개선방안 / 299
(i) 법률 판단에서 철저한 사실조사(fact finding)의 중요성 / 299
(ii) 법률조치와 채증 역량 개선 방안 / 305
5) 기업은 노조 지도부가 법률 위반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제력­징계권­을 발동시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307
① 징계의 의미와 노사관계에서 중요성 / 307
② 징계권이 마비된 기업과 법률 및 원칙 준수의 실천 / 309
③ 징계권 회복의 중요성 / 311
④ 징계절차의 효과적 진행 방안 / 313
⑤ 효과적인 징계절차 진행의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기여 효과 / 317
4. 근로자 대중과의 관계에서 법률 준수역량의 개선 방안 / 320
(1) 근로자 대중의 주장과 행동에서 발견되는 위법 사례와 적법 사례 / 320
(2) 근로자 대중의 주장과 행동이 법률 준수적인 경우와 법률 위반의 경우 각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 321
1) 근로자 대중의 주장과 행동이 법률 준수적일 경우의 관리 방안 / 321
2) 근로자 대중의 법률 위반적인 힘의 행사로부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321
3) 근로자 대중이 스스로 법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성장시켜 법률위반으로부터 돌이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321
4) 기업은 근로자 대중이 불법을 중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강제력을 발동시켜서라도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322
5) 근로자 대중이 불법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제력­징계권­을 발동시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322
5. 정부와의 관계에서 법률 준수역량의 개선 방안 / 322
(1) 정부의 주장과 행동에서 발견되는 법률위반 및 법률준수 사례 / 323
(2) 정부의 주장과 행동이 법률 준수적인 경우와 법률 위반적인 경우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 / 323

제15장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기업의 전략 역량 개선 방안
1.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기업의 전략역량 개선방안 개요 / 325
(1) 전략의 개념 / 325
(2) 노사관계 개선전략의 개요 / 326
(3) 앞에서 살펴본 노사관계 개선전략 개념 개요 / 327
(4) 기업의 전략역량 개선을 위하여 보강되어야 할 사항 / 328
(5) 기업과 노조 지도부의 전략역량의 격차 / 329
(6) 법과 원칙 준수적 목표실현에 기여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전략의 필요성 / 335
2. 원칙 준수를 돕는 힘들의 효과적인 행사 원리 / 336
(1) 원칙 준수를 돕는 힘들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방법 / 336
(2) 원칙준수를 돕는 힘들을 원칙준수를 방해하는 힘들의 영향을 받는 자기 자신, 동조자, 중간자, 반대자 순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 340
(3) 원칙준수를 돕는 힘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킨 후에 행사해야 합니다. / 342
(4) 원칙 준수를 돕는 제반 힘들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행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344
(5) 원칙준수를 돕는 힘을 가장 원칙 위반적인 사항, 행동,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345
(6) 원칙준수를 돕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 347
(7) 원칙준수를 돕는 힘은 집중적으로 행사될 때 효과적입니다. / 348
(8) 결과를 예측해 보고 원칙준수를 돕는 힘을 행사해야 합니다. / 349
(9) 원칙준수를 돕는 힘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의 저항력 및 진행 추이에 따라 진행과 후퇴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 350
(10) 상황을 고려하여 원칙 준수 정도의 목표를 낮추더라도 더 높은 정도의 목표를 향한 준비와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351
3. 기업의 전략적 정보역량 개선 방안 / 352
(1)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중요성 / 352
(2) 기업의 정보획득 역량 개선 방안 / 355
1) 정보획득 대상 / 355
2) 정보획득 구조의 건설 및 가동 / 359
(3) 정보의 해석과 판단역량 개선 방안 / 361
4. 전략적 보안역량 개선 방안 / 366
(1) 보안의 중요성 / 366
(2) 효과적 보안을 위한 지휘부의 인적 대책 / 367
(3) 효과적 보안을 위한 내용적 관리 방안 / 369
(4) 노사관계 개선 문건의 전문적 법률 감수의 필요성 / 371
5. 전략적 조직역량 개선 방안 / 372
(1) 조직역량의 중요성 / 373
(2) 기업의 조직역량 개선 방안과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및 의사실행구조 개선 방안 / 373
(3) 공식조직 활성화의 과제와 비공식 조직 활성화 과제 간의 관계 / 374
6. 전략적 홍보역량 개선 방안 / 375
(1) 홍보 역량 개선의 중요성 / 375
(2) 홍보할 사항들의 개선 방안 / 377
(3) 노사관계 개선 홍보에 있어서 전문성 개선 방안 / 379
(4)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홍보수단 개선 방안 / 381
(5) 홍보 대상자에 따른 유의사항 / 383
(6) 효과적인 홍보문의 예(例) / 386
7. 전략적 교육역량 개선 방안 / 397
(1) 노사관계 개선 교육의 중요성 / 397
(2) 노사관계 개선 교육의 내용개선 방안 / 398
(3) 노사관계 개선 교육의 전문성 개선 방안 / 403
(4) 노사관계 개선 교육 수단 및 방법의 개선 방안 / 403
(5) 교육 대상에 따른 유의사항 / 405
(6) 기업의 교육역량의 잠재력 및 시대적 사명 / 408
8. 전략적 협상역량 개선 방안 / 409
(1) 노사 협상(협의)의 의미 / 409
(2) 노사협상의 중요성 / 410
(3) 노사협상 및 합의의 내용과 노사관계의 평가 / 411
(4) 노사협상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 / 412
(5) 역학적 속성이 강한 경우, 협상력과 협상 전략 ? 전술과의 관계 / 416
(6) 협상력을 개선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사항들 / 419
1) 협상력 개선의 중요성 / 419
2) 협상력 개선의 기본원리 / 420
3) 실무에서 주목해야 할 협상력 요소들 / 422
① 파업시에 기업의 대체인력을 통한 업무가동 역량 / 422
② 업무수행 공간의 실효적인 지배력 확보 여부 / 424
③ 불법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법률적, 사규적 조치 / 426
④ 근로자 대중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의 시행 / 428
⑤ 전사적 협상 지원 시스템 / 429
(7) 노사협상에서 원칙준수를 돕는 협상 전략 및 전술역량의 개선 방안 / 430
1) 협상 사안별 협상 목표를 정립하되 사안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명한 후 이를 기초로 수립합니다. / 430
2) 기업의 협상목표 및 입장을 설정할 때 삼아야 할 기준은 유 ? 불리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지의 여부입니다. / 431
3) 협상 과정에서는 이익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 436
4) 협상 진행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이 밝혀지면, 기업은 원칙을 위반하는 입장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 443
5) 원칙의 본질 부분은 철저하게 고수하고 비본질 부분은 유연하게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 협상목표와 입장을 정립합니다. / 446
6)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는 기업의 원칙 준수를 돕는 협상력을 최대한 성장시켜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원칙 준수를 방해하는 노조 지도부의 협상력 약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 453
7) 기업이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인내력의 한계를 철저히 확인 ?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양보하되 매 단계가 마지막 양보라는 인식으로 임해야 합니다. / 459
8) 협상 지휘부와 협상 실무팀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 465
(8) 협상 마무리에서 유의할 사항 / 469
9. 전략적인 물리적 방어역량 개선 방안 / 471
(1) 유형의 물리력의 효과적 관리의 중요성 / 471
(2) 물리력 사용시 유의할 사항 / 473
10. 종합적 전략역량 개선 방안 / 476

제16장 노사관계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 실행
1. 효과적인 노사관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 478
2. 효과적인 노사관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조건 / 479
(1) 최고 의사결정자의 노사관계 개선 의지와 확신을 반영해야 합니다. / 480
(2) 개선계획은 관련된 사실들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 480
(3) 노사관계 개선을 가능케 하는 정확한 관점(패러다임)에 기초해야 합니다. / 482
(4) 기업의 의사결정 지휘부는 노사관계를 개선시킨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483
(5) 철저한 정보통제(보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484
3. 노사관계 개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 484
4. 노사관계 개선 세부계획 / 487
5. 노사관계 개선의 속도 또는 소요기간 / 489
6. 중대한 노사관계 상황의 관리와 일상적 상황의 관리 / 492
7. 노사관계 개선 계획의 지속적 실행 / 495

제17장 노사관계를 개선으로 이끄는 성품들
1. 노사관계 개선과 성품역량 개선의 관계 / 497
(1) 성품의 의의 / 497
(2) 성품의 특성 / 498
1) 언행 ? 자세를 통해 외부로 나타나지만 내면 의식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 498
2) 내면 의식의 일시적 ? 단편적 모습이 아니라 반복 ? 고정적 ? 습관적인 전체 모습을 의미합니다. / 499
3) 성품은 타고난 경향성인 기질에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변화하기가 어렵지만, 자신 및 외부의 영향력에 의하여 변화됩니다. / 500
4) 원칙을 지키고 따를 때 성품은 개선됩니다. / 501
(3) 성품의 개선과 노사관계 개선 / 502
2. 노사관계 개선을 돕는 성품들 / 504
(1) 학습욕구와 의지 / 504
(2) 근면 / 505
(3) 정직과 성실성 / 505
(4) 감사 / 506
(5) 용기 / 507
(6) 믿음 / 508
(7) 불굴의 의지(집념) / 508
(8) 절제와 규율 / 509
(9) 인내 / 509
(10) 겸손 / 510
(11) 희생 / 511
3. 성품을 개선하는 방법 / 511

제18장 맺는 말-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1. 노사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고통과 희생 / 513
2. 원칙을 믿고 지키는 노동운동의 성장을 기대하며 / 519
3.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 522

저자소개

조영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9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1995),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에서 활동하였고(1996)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하여(2000) 현재까지 주로 노동분야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 왔다. 노동부 정책자문위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노동분야의 문제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재조명하라는 강한 소명을 받아 4년 동안 집필한 책,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 I, II』, (2010)은 2011년 전경련 시장경제대상을 수상하였고, 성경적 관점으로 노사문제의 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2015년 ‘김조광수 동성혼 합법화 소송’을 방어하는 변론을 맡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 (2016.5.25.)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2016.12.5.)을 이끌어냈다. 소송 과정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중대함에도 국내에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논문들만 있고 반대하는 논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6년 법학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알리는 책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 삭제개정의 정당성-선량한 성 도덕에 반하는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법의 폐해들』을, 2018년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를,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막아야 할 성경적 근거를 찾아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을 발간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무기력한 세계 교회의 모습들을 접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견고한 진을 쌓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깨달아 2022년 ‘차별금지법 거짓이론을 이기는 성경말씀 증언(차이성)’을 설립하고 유튜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신학이 난무하게 된 상황들과 이로 인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2023년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모든 자유주의신학의 발원이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경비평을 허용하고 있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산물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비평거부신학 운동을 일으켜 성경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차별금지법제정을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받아 『교회여! 동성애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을 대적하라!』(2024)를 발간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2012년 새로운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고, 현재 선한열매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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