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다

서문 - 지금은 헌법시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2.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3.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4.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이석연・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부록 -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주인이 임명한 심부름꾼을 바꾸기 위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평화적인 저항권 행사-는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었습니다. 마침내 국민은 가장 큰 심부름꾼(대통령)을 바로 내치는 대신 그 잘잘못을 문서로 남기기 위하여 마지막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탄핵심판)로 올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혁명도, 헌정 중단도 아닌 헌법에 근거를 둔 정당한 행위입니다. 국민은 또 다른 심부름꾼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조문은 더 이상 정치적 상징 조작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과 문제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사 문제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연대 시비도 헌법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이를 해결하는 아리아드네의 실입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본이념, 또는 정신을 표출한 헌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헌법 본문 마찬가지로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대한민국 건립은 곧 건국을 의미한다)했다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년이 1919년임을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서 국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 서두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현 대한민국이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임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편 3.1혁명으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개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고 국토 회복 후 만개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 3.1혁명에 의해서 건국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의 정신에 반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법규이며 국민주권과 통치권 행사의 연원입니다. 이제 건국절을 둘러싼 논쟁은 끝내야 할 때입니다.

헌법은 제2조 및 제130조에서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의 장전인 헌법의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공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사회의 병폐인 지역?세대?계층?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 흥정과 편의를 떠나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향후 개헌 과정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개헌안에 꼭 담아야 할 10가지 핵심을 열거합니다.

①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②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③ 기본권의 신설?확충
④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⑥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⑦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⑧ 정당의 헌법적 특권 폐지
⑨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⑩ 교육 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와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