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88939706781
· 쪽수 : 1068쪽
책 소개
목차
상권
제1편 행정법 입문
제1장 행 정
제1절 행 정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징(특색)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법치주의, 법치국가)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개인적 공권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제7절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비공식적(비정형적?비정식적) 행정작용
제4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벌의 과벌절차
제4절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6장 행정조사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제3절 행정절차의 주요 내용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제8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1절 옴부즈만제도
제2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3절 청 원(청원법)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6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3장 행정쟁송(행정심판 ? 행정소송)
개 설
행정심판
행정소송
하권
2008 기출문제정리
제1편 행정법 입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2007 기출문제정리
제1편 행정법 입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2006 기출문제정리
제1편 행정법 입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2005 기출문제정리
제1편 행정법 입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2004 기출문제정리
제1편 행정법 입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심화학습
제1편 행정법 입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중요판례
2007 중요판례
2008 상반기 중요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