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조 행정법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임차
제4절 공법상의 행위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02 일반행정직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의의 개념
제2절 행정행의의 기능 및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의 제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지도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9절 행정의 사법적활용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5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절 기타 관련법률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03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절 행정상 공표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04 행정규제

제1장 개설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6절 공법상 위험책임
제7절 결과제거청구권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제도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항고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05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총칙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본질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
제5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제6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제7절 행정관 상호간의 관계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1절 개설
제2절 중앙행정조직
제3절 지방행정조직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3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및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명칭
제4절 지방자치단에？ 주민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7절 자치입법권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10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06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의 조직
제4절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영조물법
제4절 공기업법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제6절 조성행정법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4장 토지행정법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5장 환경행정법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6장 경제행정법
- OX핵심체킹문제
- 예상 심화문제

제7장 재무행정법
제1장 개설
제2절 재정작용
제3절 조세
제4절 전매
제5절 회계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제8장 군사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군사조직
제3절 군정작용
- OX핵심체킹문제
- 실전 능력 키우기
- 예상 심화문제


부록
- 2005.4.3. 경기도9급
- 2005.4.24. 국가직9급
- 2005.5.29. 국회8급
- 2005.7.17. 대구시9급
- 2005.8.9. 국가직7급
- 2005.10.16. 서울시9급
- 2005.11.27. 노동부 선관위9급
- 대한민국 헌법
- 행정절차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 행정대집집
- 경찰관직무집행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국가배상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정부조직접
- 지방자치법
- 주민투표법
- 국가공무원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