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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기타 수험서/자격증 > 공인행정사
· ISBN : 9788941481621
· 쪽수 : 328쪽
책 소개
목차
<행정법 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4
제2절 통치행위 16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8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19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20
제4절 법치행정 21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9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1
chapter 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43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5
제3절 개인적 공권 47
제4절 특별권력관계 52
제5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5
chapter 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56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60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68
제2절 행정규칙 78
chapter 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83
제2절 재량행위 88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4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6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10
chapter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특질 116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127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137
chapter 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145
제2절 행정계획 148
제3절 공법상 계약 155
제4절 행정지도 159
chapter 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164
제2절 정보공개제도 175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86
제2절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96
chapter 2.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204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13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1. 국가배상
제1절 손해전보제도 개설 220
제2절 국가배상 222
chapter 2. 손실보상제도
제1절 손실보상 239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246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1.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252
제2절 행정심판법 256
chapter 2. 행정소송
제1절 항고소송 263
제2절 당사자소송 291
제3절 객관적 소송 293
<행정법 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298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310
부록-기출문제
제1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