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제1장 노태우 정부
1. 북방정책 16
2. 남북기본합의서 22
3. 비핵화공동선언 28

제2장 김영삼 정부
1.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36
2. 김일성 주석 사망과 조문 파동 41
가. 김일성 주석 사망 41
나.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 48
3. 북미 제네바합의와 경수로 건설 50

제3장 김대중 정부
1. 남북정상회담 66
2. 615 남북공동선언 71
3. 2002 월드컵과 제2연평해전 76

제4장 노무현 정부
1. 6자회담 84
2. 대북 송금과 특검 96
3.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 99

제5장 이명박 정부
1.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대응 110
2.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113
3. 개성공단 사업중단 124

제6장 박근혜 정부
1. 사드 배치 132
2. 지소미아 체결 141
3. 개성공단 폐쇄 145

제7장 문재인 정부
1.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56
2.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159
3. 종전선언 논쟁 169

제8장 보론: 윤석열 정부
1.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민감국가 지정182
2. 919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북한의 2국가론 189
3. 한일 정상회담과 과거사 문제 그리고 북러 군사동맹193

제9장 부록 <역대 정부의 공통적인 안보 이슈>
1.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3
2. 북한 핵실험 207
가. 1차 북한 핵실험 210
나. 2차 북한 핵실험 216
다. 3차 북한 핵실험 223
라. 4차 북한 핵실험 228
마. 5차 북한 핵실험 232
바. 6차 북한 핵실험 237
3. 한미 안보협력 241
가. 주한미군 철수 241
나. 유엔사 해체 248
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 251

제10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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