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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44536427
· 쪽수 : 958쪽
· 출판일 : 2003-03-10
목차
01. 행정/개설/권력분립과 행정/행정과 통치행위/행정의 분류/
02. 행정법/개설/행정법의 성립과 발전/행정과 법치주의/행정법의 특
03. 색/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04. 행정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05. 당사자/행정법관계의 특질/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차결에
06. 대한 공.사법규정의 적용/특별행정법관계
07.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개설/행정법상의 사건/공법상의
08. 사무관리.부당이익/공법행위/
09.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의 특성
10. 행정행위의 분류/행정행위의 종류/이중효과적 행정행위/단계적
11.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행정행위/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재량
12. 행위와 기속행위의 관계
13.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 행정행위의 부관/개설/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행정행위의 부관
15. 의 한계/흠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위법한 행정행위의 부관
16. 과 행정쟁송
17.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행정행위의 성립/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
18. 속력/행정행위의 결효
19. 행정입법/개설/법규명령/행정규칙
20. 비권력적 행정작용/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행정지도/행정
21. 상의 사실행위/행정사법/비공식행정작용
22. 행정계획
23.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저보보호/개설/정보공개제도/개인정보보호
2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개설
25. 행정강제/개설/행정상의 강제집행/행정상의 즉시강제/행정조사
26. 행정벌/개설/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7.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8. 행정구제제도/행정구제의 성격/행정구제제도의 형태
29. 사전구제제도/행정절차/청원/옴부즈만제도
30. 사후구제제도:행정상 손해진보/행정상 손해배상/행정상 손실보상
31. 사후구제제도:행정쟁송/개설/행정심판/행정소송/위헌법령심사와
32.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