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인간의 존엄

1.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1. 서론
2. 사형제도의 존치필요성의 입장
3. 사형제도 존폐의 역사성과 폐지국가
4. 사형제도의 존치론에 대한 비판
5.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6.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법관들.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결단필요성

2.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1. 문제의 제기
2. 한국에서 무기형의 문제
3. 종신형의 종류와 한국에서 종신형의 적용가능성
4.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도입과 위헌성의 문제
5. 결론

3. 안락사. 어떻게 할 것인가
1. 안락사의 개념
2.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3. 현행법상 안락사의 문제와 입법론
4. 안락사의 입법의 과제와 전망

4.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대책
1. 문제의 제기
2. 법왜곡에 대한 중요한 판례분석
3.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현행 실정법의 한계
4.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평가의 새로운 방향전환과 입법적 대책
5.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입법정책
6. 결론

5. Radbruch의 5분간 법철학과 검찰의 법왜곡행위

6. 간통죄의 폐지를 위한 변론
1. 문제의 제기
2.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한 것인가?
3. 간통죄에 대한 형법규정 폐지노력
4. 결론

7.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리
1. 의미
2. 연혁과 운용
3. 내용

8. 무죄추정의 원칙
1. 서
2. 무죄추정원칙의 성격
3.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4. 무죄추정의 제도적 표현
5. 무죄추정위반의 효과

9.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 서론
2.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3. 위법하게 촬영된 비디오테이프 녹화내용의 증거능력
4. 독일의 입법상황
5. 한국 형사소송법의 대안

10.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1. 서론
2. 외국인 재소자의 현황
3. 외국인 재소자의 법적 지위
4.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5. 결론

11. 법과 의사
1. 의학 내지 의술은 효율성 내지 진리 만을 문제 삼는가?
2. 현명한 의사라면?
3. 생명의 시기문제
4. 인간의 존엄성 문제
5.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와의 관계
6. 장기이식의 문제
7. 장기의 개념과 그 한계
8. 의사가 형벌과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우려면
9. 존경받는 의사의 길

12. 1992년 형법개정시안의 특징과 헌법정신

13. 한국 법철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1. 들어가면서
2. 법철학교육의 현황
3. 법철학교육의 문제점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