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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구 10

형법연구 10

허일태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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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구 10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연구 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74010100
· 쪽수 : 544쪽
· 출판일 : 2025-07-10

책 소개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상념”을 비롯하여 “범죄행위의 불법성과 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그리고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와 한계” 등을 포함하여 “형벌의 존재 근거와 내용” 등 모두 23편을 서술했다.

목차

제1편 논문 등

제1장 나의 삶과 학문 세계 –한국형사법학회 인터뷰–

제2장 생명, 마음 그리고 해석학적 방법론

제3장 제정형법의 장단점과 ‘있어야 할 형법의 모습’

제4장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상념 -행위주체와 관련된 행위론-

제5장 범죄행위의 불법성과 위법성

제6장 자유의사와 책임

제7장 형벌의 존재근거와 내용

제8장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해석 원칙

제9장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10장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와 한계

제11장 헌법적 관점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제12장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제13장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지위

제14장 독일·일본·한국의 재산범죄 특징

제15장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 금지원칙

제16장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제17장 재판권 쟁의에 관한 재정신청

제18장 일본 형법학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약간의 문제 제기

제19장 한·중 형법학술대회 20년의 회고

제20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임무와 형법의 존재이유

제21장 영남형사판례연구회에 관한 소회

제22장 계몽주의 시대의 독일 형법학(번역)

제23장 형법 개정안에 관한 몇 가지 의문과 수정 필요성



제2편 중화민국(대만) 형법총칙

중화민국(대만) 형법총칙



제3편 경력과 학문 세계

Ⅰ. 개 요

Ⅱ. 형법사상의 요약

Ⅲ. 학력과 경력 등

Ⅳ. 연구업적 등

저자소개

허일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는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형법학으로 1984년 7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현재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창립과 회장, 영남형사판례연구회의 창립과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부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의 법무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동 위원회 산하의 법정형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국제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사형폐지협의회 의장, 동아법학회 회장, 부산고등검찰청 상소심위원회 위원장,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등의 직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형법연구Ⅰ, 형법연구Ⅱ, 형법연구Ⅲ, 형법연구Ⅳ, 형법연구Ⅴ, 형법연구Ⅵ, 형법연구Ⅶ, 형법연구Ⅷ, 형법연구Ⅸ, 형법연구X, 형벌과 인간의 존엄, 정의의 굴렁쇠, 안락사에 관한 연구, 법학의 이해,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인간의 존엄과 권력,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를 집필하였으며, 독일형법총론, 법학방법론, 법철학입문, 법학방법론 입문, 일본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 법철학의 기본문제, 형사정책 등 해외의 학술연구 성과물을 번역하였다. 편저로는 권력과 자유(엄상섭 저/허일태·신동운)과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이 있다. “형법상 행위개념의 재구성”, “한국의 사형제도 위헌성”, “법률의 부지의 효력”,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대책”,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배임죄의 나아갈 방향” 등 230여 편의 연구논문을 형사법 관련 학회지 등에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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