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구 8

제1편 논 문

제1장 한국형법의 기초개념
제2장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행위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범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소급효금지원칙에 관하여
제3장 형법의 해석과 적용
제4장 형법상 범죄론
제5장 한국 형법상 법률용어의 순화와 체계정합성을 위한 제언
제6장 근대 한국 법률용어에 관한 고찰
제7장 법률의 부지와 불능미수에 관한 판례평석 요약
제8장 동아시아의 사형제도 현실과 미래
제9장 등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제10장 [판례평석] 법인대표자의 권한남용과 배임죄의 성부
제11장 부동산 이중처분과 배임죄의 성립 여부
제12장 신분범의 행위주체 자격
제13장 한국에서 ‘검찰상’과 ‘검사의 객관의무’
제13-1장 韩国的 ‘检察象’ 和检察官的客观义务
제14장 건강한 검찰을 위한 제언
제15장 한국에서 수사와 내사(內査) 범위와 한계
제15-1장 韩国刑事诉讼法上搜查和内查的范围及其界限
제16장 한국에서 수사권에 대한 규제와 통제
제17장 한국에서 형사절차상 자백의 지위
제18장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구조제도
제18-1장 Legal Aid System In Criminal Proceedings in Korea
제19장 개혁의 시대, 한중형사소송법학회의 임무
제20장 전원합의체의 변경을 요하는 대법원 형사실체법 판례

제2편 법률시평

제1장 형사법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형사책임의 근거
제2장 국가권력 남용의 문제와 해결방안
제3장 법무부 형법 개정과정과 개정작업의 올바른 방향
제4장 ‘인권운동’의 방향
제5장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제6장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집회의 원천봉쇄’
제7장 민사사건의 형사화와 개선방안
제8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9장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10장 개인정보의 유출과 대응방안
제11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역설
제12장 생활위험의 정당한 분배

제3편 학술활동의 일면

제1장 형사법 관련 3개 법학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성명서
제2장 한국비교형사법연구회의 창립모임과 창립취지
제3장 영남형사판례연구회의 창립과정과 연구회 활동
제4장 나의 2000년 가을학기
제5장 제43회 사법시험 1차 출제 참가(형법)
제6장 제41회 행정고시 제2차 시험 교정학
제7장 사형제의 폐지를 위한 대안
제8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의 위헌성
제9장 흉악범죄의 신상공개에 관한 문제
제10장 ‘플리바게닝’ 제도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
제11장 유기천 학술상의 수상소감

제4편 해전(海田) 허일태(許一泰)의 약력

Ⅰ. 年 譜
Ⅱ. 저서, 역서 및 편저
Ⅲ. 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