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구 9

제1편 형사법 논문

제1장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제2장 인간존엄과 법치국가원칙
제3장 형법에서 의사의 자유와 책임
제4장 현대적 형벌의 탄생과 그 파생원칙
제5장 형법의 독자적 원리와 고유개념 – 특히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
제6장 형법상 간접정범의 규정과 그 본질
제7장 장애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성립과 구별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제8장 일본 형법과 형법사상이 한국형법에 미친 영향
제9장 임의적 감경 사건 –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제10장 정상참작감경의 법률효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제11장 배임죄에서 경영상 판단 원칙에 관한 체계적 지위
제12장 독일의 사기죄(제263조)
제13장 비신분자와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제81차와 제82차 위원회 전체회의의 상념 -
제14장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전파가능성 사건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제15장 검사의 역할과 객관의무
제16장 한국에서 사법경찰의 의미와 연원
제17장 형법개정위원회의 형법개정작업 단면 – 제81차와 제82차 형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의 상념 -
제18장 독일 형법전 형성에 관한 산책
제19장 전봉준의 개혁사상과 재판기록문

제2편 형사 관련 자료 및 법학교육개혁

제1장 1895년 재판소구성법과 그 내용
제2장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문제점
제3장 2019년 한국에서 살인사건에 관한 분석
제4장 2020년 사형제도(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제5장 한국에서 법학교육의 정비방안 –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추진현황 -

제3편 저자의 연구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