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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개정판)

허일태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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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57309436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4-07-30

책 소개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개정판이다. 초판이 출간된 지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용의 면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오탈자를 교정하고, 내용 일부를 약간 보완했으며, “내 마음의 ‘게스트하우스’”,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등의 글들을 추가하였다.

목차

제1장 너와 나 그리고 우리와 법
1. 한국인의 자화상
2. 의식의 바다와 편견
3.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
4. 내 마음의 ‘게스트하우스’
5. 땅에 떨어진 법, 썩어가는 사회
6. 최소한의 도덕
7. 법의 필요성
8. 졸업생 여러분에게
9. 고개 숙인 아버지여 용기를!
10.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제2장 정의사회의 조건
11. 정의사회를 이룩하려면
12.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13. 정의사회의 조건
14. 수구꼴통과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15. 질서는 편안하다
16. 제헌절을 맞이하여
17. 법관의 법왜곡
18. 불쌍한 검찰
19. 검찰의 법왜곡과 무고한 라드부르흐
20. 무죄추정과 영장실질심사제
21.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변론
22. 안기부법의 개정문제
23. 1992년 형법개정안의 특징과 우리의 헌법정신
24. 환경범죄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25. 병역특례제도와 국가보안법
26. 문민정부를 구성하게 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27.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

제3장 인간의 존엄과 형벌
28. 인간이 존엄성
29.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30.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31. 자유형의 목적과 현실
32. 자유형의 기본원리
33.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제4장 법과 의사
34. 의사와 법
35. 뇌사의 문제점과 생명의 종기 기준
36. 안락사의 허용이 가능한가?
37. 장기이식

제5장 법조인과 법학자에 대한 단상
38. 위대한 법조인 효당(曉堂) 엄상섭 선생
39. 이항녕 선생의 법사상과 문학 -이율배반적 행동-
40. 문형섭 변호사님의 편지
41. 김신 전 대법관에 관한 상념
42. 다재다능한 김진환 변호사

저자소개

허일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는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형법학으로 1984년 7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현재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창립과 회장, 영남형사판례연구회의 창립과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부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의 법무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동 위원회 산하의 법정형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국제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사형폐지협의회 의장, 동아법학회 회장, 부산고등검찰청 상소심위원회 위원장,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등의 직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형법연구Ⅰ, 형법연구Ⅱ, 형법연구Ⅲ, 형법연구Ⅳ, 형법연구Ⅴ, 형법연구Ⅵ, 형법연구Ⅶ, 형법연구Ⅷ, 형법연구Ⅸ, 형법연구X, 형벌과 인간의 존엄, 정의의 굴렁쇠, 안락사에 관한 연구, 법학의 이해,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인간의 존엄과 권력,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를 집필하였으며, 독일형법총론, 법학방법론, 법철학입문, 법학방법론 입문, 일본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 법철학의 기본문제, 형사정책 등 해외의 학술연구 성과물을 번역하였다. 편저로는 권력과 자유(엄상섭 저/허일태·신동운)과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이 있다. “형법상 행위개념의 재구성”, “한국의 사형제도 위헌성”, “법률의 부지의 효력”,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대책”,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배임죄의 나아갈 방향” 등 230여 편의 연구논문을 형사법 관련 학회지 등에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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