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 1

제1주 강의 채권의 목적론Ⅰ[채권의 목적의 금전가치성] 11
주제판례 연습 11
이론체계 35
제1. 채권법총론의 강학적 체계 35
제2. 채권의 목적의 금전가치성 39
[보충 : 물권과 채권의 특질에 비추어 본 채권법체계의 특질] 42

제2주 강의 채권의 목적론Ⅱ[특정물채권과 불특정물채권] 48
주제판례 연습 48
제1. 특정물채권 48
제2. 종류채권과 선택채권 58
이론체계 82
제1. 특정물채권의 이론체계 82
제2. 종류채권의 이론체계 86
제3. 선택채권의 이론체계= 89
관련판례 91
제1. 특정물채권 91
제2. 종류채권 95
제3. 선택채권 98

제3주 강의 채권의 목적론Ⅲ[금전채권, 이자채권, 임의채권] 99
주제판례 연습 99
이론체계 115
제1. 금전채권의 법리체계 115
제2. 이자와 지연이자의 법리체계 117
제3. 임의채권 122
관련판례 123
제1. 금전채권 123
제2. 이자 및 지연이자 125

제4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자연채무, 책임없는 채무, 제3자의 채권침해] 136
주제판례 연습 136
제1. 자연채무 136
제2. 제3자의 채권침해 143
이론체계 166
제1. 자연채무 166
제2. 책임없는 채무 171
제3. 제3자의 채권침해 172
관련판례 176

제5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Ⅱ[채무불이행과 강제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론Ⅰ] 182
주제판례 연습 182
이론체계 212
제1편 채무불이행의 법리체계[체계개관] 212
제2편 계약을 둘러 싼 손해배상책임의 체계 개관 217
제3편 채무불이행 법리의 전개 218
제1장 채무불이행의 의의 218
제2장 채무불이행과 강제이행청구권= 219
제1. 채무이행의 체계 219
제2. 강제이행의 체계 219
제3. 강제이행과 집행권원 220
제4. 강제집행의 유형 221
제3장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 228
제1.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손해배상청구권론Ⅰ] 228
관련판례 243
제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불법행위책임 243
제2.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54
제3. 강제이행(강제집행) 263
제4. 이행지체 277
제5. 이행불능 336
제6. 불완전이행 372

제6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Ⅲ[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론Ⅱ] 400
주제판례 연습 400
이론체계 415
[참고 : 채무불이행의 법리체계속에서의 손해배상 법리의 체계] 415
제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론Ⅱ] 416
[법리체계] - 전체적 틀 416
[이론의 전개] 418
제4장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449
제5장 채권자지체와 책임 451
관련판례 459
제1. 금전배상주의 459
제2.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460
제3. 손해액의 입증 521
제4. 과실상계와 손익공제 524
제5. 손해배상액의 예정 558
제6. 손해배상자 대위 599
제7. 채권자지체 601

제7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Ⅳ[책임재산의 보전Ⅰ - 채권자대위권] 608
주제사례와 주제판례의 연습 608
이론체계
제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610
제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613
제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625
제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627
관련판례 631
제1. 피보전권리의 요건 631
제2. 피대위권리 657
제3. 대위소송과 피보전채권 부존재의 효력 - 당사자 적격의 흠결 667
제4. 대위소송과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에 관한 기판력 669
제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679
제6.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692

제8주 강의 채권의 효력론Ⅴ[책임재산의 보전Ⅱ - 채권자취소권] 699
주제판례 연습 699
이론체계 721
제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721
제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723
제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 737
제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743
제5.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745
관련판례 747
제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747
제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753
제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 852
제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889
제5.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906

참고문헌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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