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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4902857
· 쪽수 : 982쪽
목차
제1주 강의 계약의 자유와 약관의 규제
제1. 약관의 개념, 구속력
제2. 약관의 규제와 사적자치
제3.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계약설]
제4. 약관편입의 요건
제5. 약관의 해석원칙
제6. 약관의 통제
제2주 강의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
제1. 계약성립의 유형
제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제3주 강의 계약의 교섭 및 체결상의 과실책임
제1. 계약교섭상의 과실책임
제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4주 강의 계약의 효력론Ⅰ[쌍무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제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 유형
제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제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작용)
제5주 강의 계약의 효력론Ⅱ[쌍무계약과 위험부담]
제1. 급부불능에 관한 민법의 태도
제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제3. 채권자위험부담주의(예외)
제6주 강의 계약의 효력론Ⅲ[제3자를 위한 계약]
제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구조
제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
제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적 법률관계
제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제7주 강의 계약해제론Ⅰ[계약해제의 의의, 성질, 요건, 방법]
제1. 계약해제권의 의의, 성질
제2. 계약의 법정해제의 요건
제3. 계약해제권 행사의 방법
제8주 강의 계약해제론Ⅱ[해제의 효과, 해제권의 소멸, 계약의 해지]
제4. 계약해제의 효과
제5. 해제권의 소멸
제6. 계약의 해지
제9주 강의 매매Ⅰ[매매의 성립과 효력Ⅰ]
제1. 매매의 목적물
제2. 매매의 성립
제3. 매매의 효력Ⅰ
제4. 환매[還買]
제10주 강의 매매Ⅱ[매매의 효력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
제2. 권리관계(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제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4.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6.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11주 강의 임대차Ⅰ[(일반)임대차계약의 법리]
제12주 강의 임대차Ⅱ[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주 강의 도급
제1. 도급의 효력
제2. 도급의 해제ㆍ해지
제3. 도급과 위험부담
제14주 강의 기타의 전형계약과 중요논점
제1. 증여
제2. 교환
제3. 소비대차
제4. 사용대차
제5. 고용
제6. 현상광고
제7. 위임
제8. 임치
제9. 조합
제9. 종신정기금
제10. 화해
[인용문헌 및 판례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