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정리

第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대항력 등]
제1. 대항력
제2. 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지위의 면책적승계
제3. 주택양도계약의 해제 등과 대항력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
제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 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의 2 [주택임대차위원회]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상속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등의 임차권승계]
제10조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성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第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판례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