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구 6

Ⅰ.형벌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 Ⅱ.법치국가원리 Ⅲ.형사실체법에 대한 입법형성권과 인간상 Ⅳ.형벌의 전제로서 책임 제2장 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문제의 제기 Ⅱ.형사실체법에 구현되어야 할 헌법정신 Ⅲ.헌법에 비추어 본 형사실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결론 제3장 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Ⅰ.문제의 제기 Ⅱ.형벌의 본질과 있어야 할 형사실체법 정비의 이념 Ⅲ.형사실체법에서 가벌적 범죄행위의 기본윤곽과 정비방안 Ⅳ.형벌 규정의 정비 제4장 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Ⅰ.문제의 제기 Ⅱ.민사사건의 형사화에 관한 우리의 실상 Ⅲ.민사사건의 형사화의 원인 Ⅳ.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제5장 민사사건의 형사화 억제를 위한 방안Ⅰ.문제의 제기 Ⅱ.고소와 헌법 Ⅲ.발제문상에서 본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상과 대책 Ⅳ.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억제방안 제6장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Ⅰ.문제의 제기 Ⅱ.대법원의 견해 Ⅲ.형법해석과 당해 판례에 대한 필자의 사견 Ⅳ.형법해석의 기준과 한계 제7장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Ⅰ.문제의 제기 Ⅱ.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법적 * 헌법적 * 사회적 관점에서 문제점 Ⅲ.국가보안법의 존치론에 대한 반론 Ⅳ.결론 제8장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Ⅰ.문제의 제기 Ⅱ.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Ⅲ.사형제도 폐지가 국가 *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 Ⅳ.사형폐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Ⅴ.절대적 종신제의 도입방안 Ⅵ.결론 제9장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와 현황Ⅰ.문제의 제기 Ⅱ.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사례 Ⅲ.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외의 추이와 현황 Ⅳ.국제형사사법공조의 전망과 결론 제10장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Ⅰ.형법 제16조의 취지와 연혁 Ⅱ.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의 인식문제 Ⅲ.위법성 인식과정의 방식에 따른 '법률의 착오'의 종류 Ⅳ.법률의 부지와 형법 제16조 Ⅴ.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그리고 형법 제16조의 적용 예외 제11장 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Ⅰ.문제의 제기 Ⅱ.정당방위와 오상방위 Ⅲ.오상방위, 특히 오상과잉방위 Ⅳ.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적용여부 Ⅴ.결론 제12장 가장납입과 형사책임Ⅰ.가장납입의 형태와 효력 Ⅱ.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 Ⅲ.가장납입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 동행사죄(형법 제228조) Ⅳ.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Ⅴ.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13장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 개념Ⅰ.문제의 제기 Ⅱ.배임죄의 본질로서 임무위배행위의 성질 Ⅲ.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Ⅳ.'재산상의 손해'와 손해발생의 위험 Ⅴ.결론 제14장 濫告訴의 解消를 위한 對應方案Ⅰ.남고소의 실태 Ⅱ.남고소의 문제점과 해결의 기본방향 Ⅲ.해결방안의 모색 Ⅳ.결론 제15장 수사와 인권에 관하여Ⅰ.들어가는 말 Ⅱ.수사에 대한 수사와 수사권분배(국민의 차원에서 볼 때) Ⅲ.인권개념과 인간의 존엄성 Ⅳ.무죄추정의 원칙 Ⅴ.법왜곡죄의 도입필요성 Ⅵ.검사의 표상인 엄상섭 선생 제16장 독일, 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Ⅰ.서론 Ⅱ.독일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Ⅲ.프랑스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Ⅳ.결론 : 한국에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제17장 형사소송법 2004년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Ⅰ.서론 Ⅱ.법무부 개정안의 특징과 문제점 Ⅲ.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 Ⅳ.그 밖의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목차 제 1장 제정형법의 기본사상과 기초이론 제 2장 효당 엄상섭 선생의 형법사상과 형법이론 제 3장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제 4장 형법체계에 대한 소고 제 5장 형법전 시행의 반세기 회고:행위론 제 6장 권위주의시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소급효금지원칙 제 7장 소급효금지원칙 제 8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 9장 객관적 귀속이론에 있어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 제 10장 진정부작위범의 고의와 착오 제 11장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의 재조명 제 12장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 제 13장 간접정범의 실행착수 제 14장 가벌적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제 15장 선고유예에 있어서 "개전의 정상"에 관한 연구 제 16장 검찰의 법왜곡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 제 17장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조치와 의사의 형사책임 제 18장 권리행사의 빙자와 공갈죄의 성립여부 제 19장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제 20장 위탁금전과 형법상 소유권개념 제 21장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제 22장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제 23장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제 24장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제1장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제2장 일본 형법과 사상이 한국 형법에 미친 영향과 한계 제3장 한국의 형법개혁 형법총칙규정을 중심으로 제4장 유병진 판사와 그의 법사상 제5장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제6장 형법개정에서 결과적 가중범 규정과 책임주의 실현 제7장 형법개정에서 '구류형의 존폐'에 관한 연구 제8장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9장 살인범죄피해자의 인권현실과 그 보장방안 제10장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 문형섭 교수 정년에 부쳐 제11장 절도죄의 기수시기 제12장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보험금 사기의 고의 제13장 지적도상의 경계와 경계침범죄의 성립여부 제14장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제15장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의료조치와 보안처분 제16장 한국의 개정 형사소송법과 현안 제17장 한국에서 조직범죄의 서식환경과 대책에 관한 연구 제18장 복수(復讐)의 대안으로서 형벌권과 형사소송의 이념 부록 색이목록

제1편 형사법의 제반문제 제2편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방향 제3편 형사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궐석재판 운영실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