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론 (양장)

1997년 12월에 치러진 15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대북문제의 선거 개입은 ‘오익제 편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예외 없이 나타났다. 뒤에 ‘북풍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단순한 용공조작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정보기관이 북한과 손을 잡고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 공동체 내부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우리를 위협하는 ‘적’과 내통해서 우리의 정치질서를 근본부터 흔들려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적대적 의존관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다.

‘북한 문제’의 주도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설적인 남북대화가 긴요하다. 남북대화의 상설화는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독자적인 통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핵 문제를 두고 북미 간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위기를 억제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힘밖에 발휘할 수 없음을 경험했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위기관리를 위한 우리의 구상이 더욱 높은 설득력을 가지려면 남북대화와 남북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주민들의 광범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끼리의 비밀협상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 1972년이 채 가기도 전에 박정희 정권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 유신체제를 출범시켰다. 우리 헌정 사상 가장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인 이 유신체제는 역설적이게도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북한에서도 1972년 12월 27일 모든 국가권력을 국가주석 김일성을 중심으로 편재하는 기형적인 새로운 헌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을 통일 열기로 들끓게 했던 7·4 남북공동성명은 그 귀중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위정자들에 의해 권력 강화의 도구로 이용당한 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