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1. 서론

2.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3.복지국가의 정의
3.1. 평등 3.2. 성과기반 정의 3.3. 필요기반 정의 3.4. 기회의 평등 3.5. 요약 3.6. 보론: 에르하르트 에플러의 정의 개념

4.복지국가의 건축 자재, 건축 방법 및 건축 양식
4.1. 복지국가의 건축 자재와 작업 도구 4.2. 복지국가 건축 양식의 다양성 4.3. 복지국가 건축 양식의 함의

5.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5.1. 세계화 5.2. 경제 및 고용의 구조 변화 5.3. 인구구조의 변화 5.4. 사회 변동

6.정당별 사회정책
6.1. ‘독일을 위한 기본 원칙’ - 기독민주연합 강령 6.2. 자유민주당의 ‘비스바덴 강령 6.3. 함부르크 강령 - 독일사회민주당의 기본 강령 6.4. ‘미래는 녹색이다’ - 동맹90/녹색당 강령 6.5. 좌파당의 ‘강령적 초석 6.6. 요약

7.복지국가의 주요 영역
7.1. 조세 7.2. 고용 7.3. 연금 7.4. 보건의료 7.5. 교육

8.사고의 진전

복지국가에 관한 논란은 주로 복지국가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다. 혹은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는 주장도 늘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때, 그러한 주장의 일부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저울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은 개인의 노력과 헌신을 의미하는 성과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시장의 보상은 주로 결과에 주목한다. 그로 인해 보통 시민들이 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소득 격차는 시장이 결정하는 실질적인 소득 격차보다 훨씬 작다.

절대적인 사회적 정의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의미하다. 절대적인 사회적 정의는 없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용인할 수 있는 불공정과 더는 용인할 수 없는 불공정을 구분 짓는 것이다. 최고 경영진이 일반 노동자보다 20배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배 이상의 보수, 게다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서는 상사가 자신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상사가 다양한 탈세 방법을 통해 자신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분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