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안모델

서장 문제의식
신자유주의의 실패 / 새로운 ‘공공성’의 기획 / 본서의 내용

1부 일본의 대안모델

1장 일본민주당의 확장과 정치적 비전: 정책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 2. 일본민주당의 사상적 기원(1998~) / 3. 합당과 민주당의 이념공간 확대(2003~)
4. 불안정한 정치적 공존(2008~) / 5. 결론: 일본판 제3의 길은 가능한가

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복지체제의 발전 전망
1. 서론: 일본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가? / 2. 복지사회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 3. 일본 복지국가 건설의 장애
4. 일본 복지국가 건설의 정치제도적 한계 / 5. 결론: 일본형 조합주의 복지체제

3장 신자유주의와 일본적 경제시스템의 대안모델
1. 서론 / 2. 일본의 신자유주의 시대구분 및 도입특징 / 3. 신자유주의의 충격과 일본판 제3의 길
4. 신자유주의의 대안모델: 유럽모델 도입 가능성 / 5. 결론

2부 세계의 대안모델

4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미래: 미국의 대안모델
1. 문제제기 / 2. 글로벌 위기와 미국 경제 전망 / 3.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귀결 /
4. 진보주의자의 대안 모형 / 5. 결론

5장 영국의 제3의 길과 큰 사회론: 사회투자국가와 큰 사회지원국가
1. 샴쌍둥이의 좌표 / 2. 두 개의 복지정치와 전략: 상품화와 탈상품화 / 3. 샴쌍둥이의 탄생: 버츠켈리즘과 블레처리즘
4.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길을 내다 / 5. 큰 사회로 시장을 엄호하라 / 6. 사회투자국가와 큰 사회지원국가가 향하는 곳

6장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사민당 ‘새로운 중도’노선의 비판과 대안
1. 1990년대 독일의 저성장 위기 / 2. 적녹연정의 구조개혁 / 3.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
4.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정치적 결과 / 5. 맺는말

7장 프랑스 우파 정부의 재집권 실패와 시사점
1. 서론 / 2. 불평등과 근로빈곤 / 3. 감세 위주 성장 및 복지 정책
4. 노동의 유연안정성 정책 / 5. 결론: 2012년 사회당의 재집권과 시사점

8장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발전전략
1. 서론 / 2. 전환기의 중국경제: 목표의 재조정 / 3.사회정책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 모색
4. 민생정치모델의 구상과 추진 / 5. 평가와 전망

종장 한국의 대안모델,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2012년 대한민국의 모습 /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 / 어떻게 할 것인가?

3.11 동일본대지진은 민주당 정책노선의 실천보다는 재난극복과 부흥체제의 구축이라는 긴급한 정치적 상황에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 일본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로 소비세 증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수당 지급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공약은 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되었다. 3.11대 재난의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주일미군의 적극적인 도모다치(친구) 지원작전은 일본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미·일동맹을 보다 강화시켰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본정치의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정치와 복지국가로의 방향전환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2000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 실험은 격차사회, 빈곤심화, 복지문제, 공동체의 붕괴 등, 너무나 심각한 위기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일본정치를 이끌어갈 기본 조류는 생활정치와 인간복지, 공동체의 복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와 동북아지역 간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의 심화와 확대는 일본외교의 나침반을 영미주의와 아시아외교 간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민주당이 내세운 생활정치와 공공성, 아시아중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에 틀림없다. (1장)

2000년대에 들어 일본 사회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복지 확충 요구도 상당히 거세졌다. 2009년에 정권을 잡은 하토야마의 민주당은 그에 호응하여 마치 일본을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어갈 듯이 대담한 복지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후임 간 수상은 국가복지의 증대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호소했으나 대다수 시민들은 그것을 외면했고, 결국 민주당의 보편주의 복지 구상은 축소되어가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없는 한 민주당이 복지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인센티브는 별로 없다. 민주당은 어차피 인중정당일 뿐 일본 사회의 친복지세력을 대표하는 이념이나 정책 정당도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자민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두 거대 정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독식할 일본의 정치구조 하에서는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혹시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것은 일본 시민사회 전체의 국가복지 확대 요구가 가히 시민혁명에 필적할 만큼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경우에 한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시장에 맡겨 놓아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거세진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요구를 앞으로 무엇으로 공급하고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하나의 가능성은 과거 자민당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추진했던 소위 ‘복지다원주의’ 정책을 계승·발전시켜가는 것이다. (2장)

100년만의 위기라며 대공황(1929년)에 비유됐던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상당히 옅어졌다. 그렇다고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어선 곤란하다. 지금의 회복양상이 불황충격을 초래한 신자유주의의 근본개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일시·집중적인 단기처방에 의한 성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투입에 따른 기술적 반사효과 혹은 정책효과의 과실일 확률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불확실성과 시장실패는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단기에 집중된 일본의 경우 특히 그렇다. 위기발생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의 시장실패는 여전하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라며 보수사회 일본에서 드물게 정권교체까지 이뤄졌지만, 그 결과는 적잖이 실망스럽다.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