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장)

이성우 외(2003: 18)는 “단편적 대선 공약으로 비롯된 일련의 사업들이 ‘재난적 계획(planning disastrous)’의 한국적 사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임형백(2008c)도 지역불균형발전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동시에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업의 지방 유치를 추진한다면, 최소한 수도권에서 감소하는 집적 경제에 해당하는 효과를 지방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분산에 집중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에서의 효과에는 소홀했다. 결과적으로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개발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경우 분명하게 인지되어야 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성장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와는 일반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및 외국 지역 정책의 경험과 사례에 따르면, 집적 지역의 시설이나 자원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형태의 균형발전은 성장과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정책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김광호, 2008: 24).

해운과 철도라는 효율적인 수송 수단이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국론까지 분열시키면서 운하를 추진하려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독일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고 독일에서 운하는 식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운하는 해운이라는 수송 수단이 없을 때 선택하는 차선책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처럼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고 겨울에는 강이 어는 나라에서 운하는 타당하지 않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변형하여 추진했다. 그리고 4대강 정비 사업의 효과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울산의 태화강과 비교했다. 그러나 태화강은 오염원을 차단하고 보를 철거했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그와 반대로 오염원은 차단하지 않고 보를 건설한 것이다. 유속이 느려지는데 저수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