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 (양장)

신개발주의는 본질적으로 녹색성 혹은 환경주의와 같이 갈 수 없다. 신자유주의로 표방되는 자유시장의 관점도, 개발주의로 표방되는 개입주의 국가의 관점도, 모두 근본적으로 환경을 ‘장기판의 졸’로 본다. 참여정부가 그렇게 많은 진보적 개혁 과제를 추진했지만, 환경 관련 의제(擬制)나 정책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오죽했으면 2003년 말 시민단체들은 추운 광화문 땅바닥에서 ‘환경비상시국’을 선포하고 농성을 했을까 물론 형식적으로 참여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환경주의자가 대거 초청을 받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개발주의 성향을 띠고 정책 과제가 추진되다 보니 환경주의자들의 문제제기는 늘 ‘환경근본주의’로 곡해되거나 거부되었다. (제1장 새 천년 한국 사회와 환경위기_32쪽)

정권 초기, 토건적 리더십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났던 프로젝트가 바로 한반도 대운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저항으로 주요 정책의 추진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새 정부는 대운하 프로젝트도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운하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을 특징짓는 토건적 리더십 그 자체였기에 쉽사리 포기되지 않을 것임은 여러 측면에서 분명했다. 대운하 프로젝트는 건설회사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권자로서 꿈을 펼치고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 사회에 대한 지배를 관철하는 그 자체였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운하 프로젝트가 그람시(Antonio Gramsci)가 말한 ‘헤게모니 프로젝트(hegemonic project)’와 같음을 의미했다. 대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운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성공 신화를 거둔 ‘청계천 복원’의 정치적 효과를 대권을 위한 것으로 확장해내는 ‘토목 정치적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논란을 정치적 지지로 이끌어내는 ‘담론 정치적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대운하 공약은 실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었다. (제4장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국가화_101쪽)

이렇듯 한국과 아일랜드 모두 그린 홈이란 용어로 녹색 바람을 일으키지만 그 방식과 내용, 주체는 너무나 다르다. 아일랜드의 그린 홈은 가정 단위의 일상생활과 가족 관계를 통해 녹색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런 만큼 주택과 같은 물리적 시설의 개조가 아니라 생활양식의 변화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그린 홈은 친환경적 주택을 공급하면서 경제성장에 보태려는 것이지만, 아일랜드의 그린 홈은 삶 그 자체를 온전히 지키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그린 홈은 첨단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생산한 뒤 토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때문에 자재의 생산, 건축물의 신축, 건축물의 이용,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에너지 총사용량은 결과적으로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급격히 늘어난다. 반대로 아일랜드의 그린 홈은 추가적인 에너지 투입과 사용을 전제하는 새로운 건축 및 개발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기존 건축물의 이용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또한 친환경적인 것으로 대체하며 근본적으로 환경에 부하량을 덜 주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제7장 녹색 없는 녹색성장과 녹색담론_155~1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