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와 대형마트 (양장)

서 장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이라는 신화
제1장 대형점의 경쟁력과 노동조건
제2장 대형점과 지역사회
제3장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문제점
제4장 대형점에 대한 입지규제
종장 환상으로서의 시장주의를 넘어서

이 책에서는 주로 소매업에서의 대형점과 중소점과의 관계, 대형점 출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적어도 이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주의 또는 시장원리주의가 구현하고 있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즉, 한편에서는 주(州)정부의 세제 등이 대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지자체 중에는 보조금 등을 제공하여 대형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곳이 적지 않다. 대형점 측도 각 주의 공적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출점 시 보조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거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의 경쟁과는 매우 괴리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서문’ 중에서

월마트의 경우 다른 대형 소매기업과 마찬가지로 델라웨어 주에 상표 관리 자회사인 WMR Inc.를 설립하여, 상표 및 브랜드 사용료를 WMR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많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프리 도피로’에 의한 세금 미납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주가 증가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WMR을 본사에 흡수했다. 그 대신 1996년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Estate Investment Trust: REIT)인 월마트 부동산사업 신탁회사(Wal-Mart Real Estate Business Trust)를 델라웨어 주에 설립하여, 점포 등의 소유권을 이 회사에 이행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지의 추정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3억 5,000만 달러의 주 세금(주 세금이 감소하는 만큼 연방세 공제가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억 3,000만 달러)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국인은 디스카운트(discount)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헤어드라이기를 구입하는 데 7달러를 절약하는 것이 미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다. 월마트나 타깃, 베스트바이는 (H. G. Wells의) <우주전쟁>의 화성인 모선과 같이 침투해왔다. 그리고 최근 30년간 미국의 토지를 무료 주차장과 나트륨램프로 둘러싸인 황폐화된 토지로 변질시켰다. 우리 지역의 인프라는 완전히 썩어버린 채 버려졌다. 지역 내의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라는 네트워크는 의도적으로 해체되었다. 어쩔 수 없이 폐점한 지역 경영자들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중류계급층이었다. 그들은 지역 여러 조직의 주역이었다. 그들은 병원이나 도서관 등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었다. 어린이 야구단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다(Kunstler,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