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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론

토지정책론

정희남, 한만희, 김채규, 유선종, 장희순, 김용창, 김재정, 김행종, 김재태, 김승희, 박기풍, 최민섭, 유성용, 심교언, 권대철, 김미숙, 김상조, 김승종, 김진, 도태호, 어명소, 유병권, 이형찬, 전만경 (지은이)
  |  
부연사
2015-08-17
  |  
3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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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론

책 정보

· 제목 : 토지정책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4657625
· 쪽수 : 596쪽

목차

제1장 서론: 토지정책의 개념과 분석틀(정희남.한만희.김채규)
제2장 토지사상과 철학(김행종.장희순)
제3장 한국 토지정책의 전개과정(정희남.박기풍)
제4장 토지행정과 정부조직(김미숙.김채규)
제5장 토지소유 및 거래정책(김채규.김재태.정희남)
제6장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규제(김상조.유병권)
제7장 토지개발 및 공급정책(심교언.이형찬.유성용)
제8장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정책(김용창.김승종.어명소)
제9장 토지조세정책(김승희.김재정)
제10장 토지관리와 부동산산업정책(정희남.한만희.유선종)
제11장 토지정보체계(김진.전만경)
제12장 토지정책의 향후 과제(정희남.최민섭.도태호)
제13장 통일 후 한반도 토지정책(김승종.정희남.권대철)

저자소개

유선종 (감수)    정보 더보기
[약력]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예산고 졸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日本大學 大學院 理工學硏究科 不動産科學專攻 修了(工學修士, 學術博士) 미국 조지아주립대학(GSU) 부동산학과 방문학자 Appraiser(Georgia State Registered, #346869) MRICS(Valuation, #6544659) [경력] 현) 호텔롯데 사외이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사외이사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국공동주택가격협의회 위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실물자산운영위원회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공시전문교육심의위원회 위원 굿네이버스미래재단 시니어주거공동체프로젝트 자문위원 전)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국토계획평가분과) 위원,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승인심의위원회 위원, 지방세과세표준포럼 위원, 경기도시공사 내부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강남구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 위원,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송파구 분양가자문위원회 위원,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실무수습심사위원회 위원 [논문] “노인주거복지시설개발 의사결정요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형성요인”, “주택연금의 보증료 특성”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토연구, 부동산학연구, 주택연구, 부동산학보, 부동산연구, 주거환경, 국토계획 등에 발표 [주요 저서] 생활속의 부동산 13강(도서출판 청람), 대학에서 배우는 부동산경매(메가랜드), 외국의 역모기지 사례(집문당),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매일경제신문사), 노인주택 파노라마(집문당), 초고령사회 뉴노멀시리즈(新노년의 삶, 웰에이징 트렌드/新노년의 주거, 노인복지주택), 엔딩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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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순 (옮긴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다.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일본 국립고베대학(神戶大學)에서 국제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이론,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 및 도시재생분야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시흥도시공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부동산간접투자자의 특성과 투자유형분석”(2021), “역세권의 주거선택과 주거이동특성분석”(2021), “부동산학에서 토지의 개념적 이해”(2010), “부동산행위의 분류시론”(2010),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가능성”(2008), “제주도신구간민속의 주거문화형성”(2008),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분석과 활성화방안”(2006) 등 10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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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버밍험대학교에서 M.Phil 및 Ph.D(도시 및 지역계획)를 취득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및 토지정책, 국토정책, 건설산업정책 등을 담당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제1차관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맡아 해외 도시수출을 위한 국내 전문가 석사과정과 한국의 발전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면서 도시주택론, 부동산금융론, 도시공간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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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토지주택정책, 도시지역정책, 법지리학과 경영지리학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 쓴 책으로는 <남대문시장>(2012), <토지정책론>(2015), <인현동>(2016)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2012),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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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대 사법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와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 경영학과에서 각각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재경직)로 공직에 들어선 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토교통부의 대변인,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토지정책관, 도시정책관을 거쳐 현재 주택정책관을 맡고 있다. 한국 공인회계사(1988년)와 미국 공인회계사(2001년) 자격을 취득하고, '주택저당증권(MBS)의 이해'(2004년)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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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최종학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지적학과(부동산학) 졸업 (행정학석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부동산학) 졸업 (행정학사)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졸업 (체육학사) 주요경력 ·청주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충북대 행정대학원 등 시간강사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역임 ·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 연구원 역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책개발 팀장 역임)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 역임 ·현)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저서 ·토지및지적재조사법론(21세기사, 2017), 토지정책론 공저(부연사, 2015), 부동산산업론 공저(국토연구원, 2014), 부동산마케팅 공저(이프레스, 2013) 부동산학개론(청목출판사, 2013), 지적관계법론(부연사, 2011), 지역계획론 공저(보성각, 2009), 지적법론(부연사, 2009), 부동산시장분석론 공역(부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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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코리아신탁 부사장 CCIM KOREA CHAPTER 회장 (현)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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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주거권과 주거복지와 관련한 주거문제 본질에 관심을 둔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연구실을 통해 주거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저소득층/한부모가구/고령자/이주민의 주거문제, 지역쇠퇴와 지역재생 그리고 주거커뮤니티와 관련한 현장 연구이다. 이외에도 인간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슈를 사회과제로 발전시키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1) 약력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국무총리 직속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한국주택학회 이사 ❑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2) 저서와 최근 논문  주택 임대차 분쟁과 실전 상담(2022) 공저  지역재생시리즈1 : 강원도 도시재생이야기(2021) 공저  부동산학개론(2017) 공저  토지정책론(2015)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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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풍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박사 과정(도시 및 지역계획학)을 수료하였다. 현재 해외건설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토지정책론>(공편, 2015), <스마트 성장관리>(공역,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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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고 2006년부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와 부동산 정책을 전공했으며 건설교통부 부동산통계자문위원과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부동산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문제와 북한 부동산의 제도 변화이고 '주거신분사회'(2010)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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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선 이래 건설부에서 주택.토지.도시정책을 담당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연구’로 안양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부터 4년간 주 베트남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우리 기업의 베트남 부동산시장 진출을 지원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개발국장, 익산국토관리청장을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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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PF 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을 역임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전쟁』, 『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도시를 만드는 자의 고민』(공역), 『토지정책론』(공저), 『도시주택정책의 이해』(공저), 『공간이 고객을 만든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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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석사학위를,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거쳐 1985년부터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한국토지신탁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 아시아개발은행(ADB) 해외자문관, 미국 조지아주립대학 방문학자 등을 역임하였다. 정부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일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 및 부동산산업과 정책, 부동산 금융 및 조세, 부동산 법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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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영국 버밍험대학교 MBA를 거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1993년 제35회 행정고시(재경직)로 건설부에 발령받은 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근무 중에 있다. 주거복지기획과장, 주택기금과장,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토지정책관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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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토지수급조사 체계정립 및 개선연구'(2015) 및 “지가안정기의 토지비축 필요성 연구”(2014), “토지정책 추진체계 변화 연구”(2011) 등이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토지비축, 북한토지제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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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4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영국 Newcastle 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2002년 건설교통부에 파견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참여하였다. 현재 국토건설인재개발원 및 법제처 인재개발센터 등에서 도시정책 및 법제도를 강의하고 있다. 도시정책 및 제도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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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북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2002년)와 박사학위(2008)를 취득하였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2 -2013년 미국 국무부 초청 방문학자(Fulbright Scholar)로 에모리대학에서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재산권,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상 등 토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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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1999)를 취득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공간정보공학과에서 석사(2010)과정을 마쳤다. 2006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 파견 나가 공간정보 관련 3법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하였다.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 및 부동산관련 법제도(지적, 토지, 건물, 등기), 북한과 해양관련 법제도, 국토정보관련 공간정보 법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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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온 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및 서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 조사관, 토지정책과장, 건설경제과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년간에 걸쳐 토지정책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용보상제도, 개발부담금제도, 공기업 통합 등의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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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미국 Syracuse대학 Maxwell School에서 경제학석사,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재경직)로 공직을 시작한 후 주택정책 및 도시정책, 토지관리, 산업단지개발, 건설경제, 해외건설 분야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1998~2000년 미국 주택도시부(HUD)에 2년간 파견 근무한 적이 있으며, 국토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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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태국 AIT에서 도시환경관리분야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9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토지이용계획, 물류산업, 국토정보, 토지정책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장,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관 주재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토지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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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시간주립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정부저당공사(GNMA)와 연방주택청(FHA)에서 주택저당증권(MBS) 및 주택보험업무를 연수했다.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로 공직을 시작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 도시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로 있으며 '도시토지이용계획론'(2000, 공역)과 '주택저당증권(MBS)의 이해'(2004, 공저) 등을 펴냈으며, 부동산금융, 정책네트워크, 토지이용가치, 도시재생 분야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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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97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영국 셰필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Sheffield)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초빙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지 및 부동산 산업과 정책, 주택정책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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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과를 졸업한 후 호주 울렁공대와 인하대학교를 거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6년부터 공직을 시작하여 인천공항 토지보상과 도시철도 대심도 보상기준 마련, 고속철도 건설사업 참여 및 해외 U-city 지원, 도로 접도구역 관리와 지적 및 측량 등 공간정보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 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 건설주재관, 도로운영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을 맡아 100년 된 일제지적도를 디지털지적도로 탄생시키는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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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기획에 흔쾌히 동참하셔서 여려 차례에 걸친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토지정책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각 분야별 원고를 작성해 주신 학계, 연구자, 국토교통부 관계자, 실무전문가 등 집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동산전문분야의 서적 출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부연사 맹윤재 사장과 깔끔한 책을 만들어 주신 부연사 권주란 선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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