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 특강 (반양장)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9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10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제11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제12장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제13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제14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5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제16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17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18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제19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제20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제21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제22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제23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는 서로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분단국의 특성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법적 지위 또는 법적 관계는 물론 남북한의 교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통일과 관련된 법제 통합 문제도 분단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각종 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조약인지 여부, 서해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대외무역법’ 등 외국과의 교류 관계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가 필요한 이유 등 대부분의 법적 쟁점이 모두 남북한이 분단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단국인 남북한의 특성은 ‘부러진 막대자석’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막대자석을 보면 반을 나누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N’극으로 표시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S’극으로 표시되어 있다. 어린 시절 반공포스터를 그릴 때 한반도 지도를 그린 다음 북한은 빨간색으로, 남한은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는데, 막대자석 역시 북극은 빨간색으로 남극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막대자석을 반으로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투자법’ 등 대외관계 법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령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국내에서는 북한의 법 제정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2004년 6월 처음으로 헌법을 포함하여 112개의 법률이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발행하였다. 북한이 갑자기 이 법전을 발행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법전에서 공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주의헌법’과 현행 부문법들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것이라고 법전의 발행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04년 법전 발행 이후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그동안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만 수록된 증보판을 발행하다가 2012년 7월 ‘헌법’을 포함해 187개의 법률이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2판)』을 발행하였다. 8년 사이에 제정 법률의 수가 75개나 늘어나 2004년 대비 67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