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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 특강

통일법제 특강 (양장)

(개정증보판)

한명섭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9-08-20
  |  
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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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 특강

책 정보

· 제목 : 통일법제 특강 (양장) (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46071773
· 쪽수 : 1048쪽

책 소개

통일한국의 기초를 쌓을 통일법제 개론서. 학문적 연구나 법규범에 대한 단순한 해석에서 벗어나, 법률가로서 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 통일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실무적 감각을 토대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목차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제9장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10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제11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12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제13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제14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제15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제16장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제17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18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9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제20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21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제22장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방안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23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제24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제25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제26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제27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제28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

저자소개

한명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지검, 대전지검 강경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통인 대표 변호사, 국민대학교·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국회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단독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 『통일법제 특강』(2016), 『통일법제 특강(개정증보판)』(2019)이 있다. 공동 저서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 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의 성공 조건』(2016),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해자에 대한 청산 방안을 중심으로』(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2017),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2018), 『린치핀 코리아: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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