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험

제1장 서론
제1절 복지국가의 도전과 대응: 일과 복지에 대한 딜레마
제2절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현재에서 대안 찾기

제2장 사회보험의 이론적 논의: 원리, 역사, 그리고 한국
제1절 사회보험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사회보험의 거버넌스
제3절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변화
제4절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과 현재
제5절 결론

제3장 국민연금
제1절 제도의 발전과정
제2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향후 발전방향과 전략

제4장 건강보험
제1절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제2절 사회보험국가들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사례
제3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
제4절 결론

제5장 고용보험
제1절 실업보호와 고용보험
제2절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특징
제3절 실업보호제도의 개혁 추세
제4절 과제와 대응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절 제도의 발전 과정
제2절 제도의 현황 및 쟁점
제3절 제도의 발전방향

제7장 결론: 사회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과제

노동운동의 고양, 노동자정당의 출현, 혁명운동의 고양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던 유럽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독일의 사회보험 실험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고, 독일이 사회보험을 입법한 이후 급속하게 이웃나라로 퍼져갔다. 사회보험이 노동자들의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노동조합이 자치적으로 만들었던 상호부조제도인 우애조합이나 질병금고 등을 기초로 법제화한 것이었다. 사회보험의 도입 시에 적용대상은 철강, 철도 등 핵심 노동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은 빠르게 확대되어 산업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어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배경으로 사회보험의 급여 인상 또한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_ 제2장 사회보험의 이론적 논의: 원리, 역사, 그리고 한국

종합하면, 국가주도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우리나라의 발전주의 복지체제는 서구복지국가의 그것과 일정한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선성장-후분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국의 발전국가는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경제부문에 집중하였고, 가격경쟁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수출지향 산업화전략은 증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복지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게 만들었다. 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수출가격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저부담·저급여의 사회보험제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되고 지불능력에 따라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적 보수주의는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복지수급권은 사회권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고용과 기여에 연계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계층 간 재분배 효과는 미미한 복지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_ 제2장 사회보험의 이론적 논의: 원리, 역사, 그리고 한국

앞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적 성격과 소득비례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국민연금이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 혼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의 국민연금의 성격은 향후 국민연금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소득비례 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은 빈곤경감기능에 집중하여 보다 재분배적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_ 제3장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