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의 뉴패러다임

제1부 수도권 교통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제1장 서론 (조응래)
제2장 수도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과제 (조응래)
제3장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조응래)

제2부 인본주의 교통정책 추진 방향
제4장 사람 중심 교통문화 (김성하)
제5장 환경과 공존하는 교통체계 (김동영)
제6장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 (김도균)
제7장 경제의 질적 구조변화에 따른 교통혁신 (김은경)
제8장 기술 발달로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교통 (조응래)
제9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통정책 (이은환)
제10장 여성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이범규)
제11장 결론 (조응래)

앞으로 변화될 한국 사회의 모습을 예상할 때 조 단위의 예산을 들여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급행 운행을 위해 땅속 깊은 곳에서 철도가 운행되는데 고령화된 인구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하고, 젊은 사람들도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올라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할 수 있다. (제3장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中)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성과 편리성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도로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이클레이, 녹색교통, 문화재생·도시재생·경관협정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연구회를 결성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개념 외에도 실제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내용 등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사람 중심 교통문화는 단순한 시설 조성으로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아닌 도로로 인해 단절된 삶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장 환경과 공존하는 교통체계 中)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와 관련된 이슈에는 경유차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은 경유차를 어떻게 전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경유차에 의한 대기오염, 특히 디젤 입자(DPM: Diesel Particulate Matter)에 의한 건강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최근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EURO-5, EURO-6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휘발유차와의 간격이 많이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신규 규제를 적용받는 차량은 보급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디젤 엔진의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최신 경유자동차에 대한 친환경성 여부도 문제이지만,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임의 조작 스캔들이 불거짐으로써 경유차의 환경성 확보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에서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작아서 싸진 경유값 때문에 경유차 판매를 비정상적으로 부추기는 요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경유차의 환경 비용을 고려해 연료 간 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도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제5장 환경과 공존하는 교통체계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