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와 대한민국 육군

제1부 민군관계와 군사력
제1장 민군관계와 국방_수잰 닐슨
제2장 민주주의와 국방_최아진
제3장 이스라엘의 민군관계: 누가 통수권자인가? 6일 전쟁의 교훈_니브 파라고

제2부 한국 민군관계와 대한민국 육군
제4장 한국 육군과 한국 민주주의, 기여와 미래_이근욱
제5장 민주주의와 시민의 병역 의무, 그리고 민군관계_공진성
제6장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_김보미

부록 1 (기조연설) 민군관계와 핵 안보_리처드 베츠
부록 2 육군력 포럼 육군력연구소 소장 개회사_이근욱
부록 3 육군력 포럼 육군참모총장 축사_장준규
부록 4 육군력 포럼 서강대학교 총장 축사_박종구

객관적 수치를 보면, 2016년 6월 실시한 갤럽 조사에서 군대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신뢰감을 주는 기관으로 등장한다. …… 군대는 1987년 이래로 설문 조사에서 줄곧 최고의 신뢰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전 10년 동안은 최고 기관으로 선정되거나 “교회나 종교 조직”에게만 그 자리를 내주었을 뿐이다.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군에 복무하는 시민의 숫자가 매우 줄어들었으며 군이 미국 사회를 온전히 대표하는 형태도 아닌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미국 군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필자는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일이 아니며, 미군에게도 전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어떤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느끼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다고 본다. 군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심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 군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호응 또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 다른 모든 공공 제도와 같이, 군대도 투명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장 “민군관계와 국방” 中)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분쟁이나 위기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와는 계속하여 전쟁을 해왔으며,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두 가지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경우 정치체제의 성격이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지난 200년간 전쟁의 승리확률을 분석해본 결과 군사력과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제도가 전쟁의 수행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연구들의 주장을 보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제2장 “민주주의와 국방” 中)

6월 4일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결정하자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다. 과연 이스라엘 군은 어떠한 군사전략을 추구해야 하는가? 전쟁 직전, 이스라엘 군 장성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이스라엘 장군들이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경험적인 오류이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다얀 국방장관과 다른 민간인 출신 각료들이 이스라엘 군의 전략을 구상하고 전장에서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주도권을 행사했고, 중요한 모든 결정은 에슈콜 총리의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장군들은 작전 계획과 개별 사령부의 이익에만 집중하려고 했지만, 다얀은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대립하면서 군사적 고려사항뿐 아니라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적인 구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전쟁 상황을 통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 지휘관들은 내각과 다얀의 전략과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다. (제3장 “이스라엘의 민군관계: 누가 통수권자인가? 6일 전쟁의 교훈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