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양장)

1장 들어가며: 유럽 노사관계의 궤적
2장 신자유주의적 수렴: 이론적 검토
3장 노사관계 변화의 양적 분석
4장 영국: 집단적 규제의 붕괴와 자유시장경제의 구축
5장 프랑스: 국가 주도의 자유화와 노동자 대표 제도의 변형
6장 독일: 제도의 약화와 노사관계의 자유화
7장 이탈리아: 양보적 코포라티즘의 성장과 쇠퇴
8장 스웨덴: 코포라티즘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재편성
9장 행위자, 제도, 경로: 서유럽 노사관계의 자유화
10장 노사관계의 자유화에서 자본주의 성장의 불안정성으로

자본주의를 진지하게 사고한다는 것은, 자본을 이해관계나 행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독특한 역사적 사회구성체로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 정치경제학 전통의 통찰력, 즉 근본적인 불확실성, 지속적인 혁신,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장의 능력, 상품화와 사회의 자기보호 간의 계속되는 충돌, 그리고 정당화와 축적 간의 긴장 등에 대한 강조를 되살리는 것을 수반한다. _2장 신자유주의적 수렴: 이론적 검토

오늘날 영국의 노사관계가 위치한 곳은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과 분권화·개별화된 제도적 특징을 지닌 극도로 신자유주의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와 2015년에 자유민주당의 참여 없이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당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합의를 깨지 않았다. _4장 영국: 집단적 규제의 붕괴와 자유시장경제의 구축

198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유연성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 활동이라고 인식되었다. …… 여기서 중요하면서도 역설적인 것은, 경제의 포스트 포드주의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빌미로 작용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노사관계 제도의 재구성이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과 작업장 규제의 책임을 기업 내부 행위자들에게 이전시키는 이런 핵심 전략은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에서 보수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가 공유해온 것이었다. 이러한 양대 정파의 초당적인 노력 덕분에 프랑스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1970년대 말과 비교해 사용자의 재량권을 더 많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연금 개혁이나 청년 임시직 노동계약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발생한 폭발적 시위가 프랑스 노사관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계속 지배했지만, 오히려 이런 사회적 동원이 노사관계의 조용한 혁명을 가린 게 사실이다. _5장 프랑스: 국가 주도의 자유화와 노동자 대표 제도의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