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권력 이동 (양장)

머리말

제1장 서언

제2장 미디어플랫폼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고찰
1. 지상파방송과 종편PP
2. 케이블·위성TV와 DMB·IPTV
3. OTT 서비스와 ‘메타버스’ 논의

제3장 방송통신미디어 규제·진흥 정부조직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4장 지상파방송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5장 종편PP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6장 케이블TV와 위성TV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7장 IPTV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8장 OTT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9장 방송광고산업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10장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와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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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이 기존의 미디어 서비스 체계를 떠나 여러 유형의 대안매체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이 뉴스를 OTT에서 검색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신문미디어의 뉴스 권력이 이제 사실상 상당 부분 포털로 넘어갔듯이, 방송미디어의 미래도 OTT 시장의 급성장 등을 볼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 OTT시장은 사업자 간 M&A 등으로 콘텐츠·자본력 등을 갖춘 소수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글로벌 OTT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고, 또 이들이 국내 외주제작사들과 직거래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국내 제작산업이 글로벌 사업자들의 ‘하청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OTT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소관 업무를 통합해 새로운 형식의 독임제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임제 부처가 신설될 경우, 공영미디어 규제 거버넌스는 ‘공영미디어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이 담보된 합의제 기구에서 맡는 구조가 바람직해 보인다. 공영미디어 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어온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책무성의 구체화 및 이에 기초한 재원구조의 독립성과 안정성, 그리고 제작 자율성 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