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한국어판 서문

1 정치인과 관료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인센티브와 인센티브 제도
부패와 ‘돈 비토’ 이야기
정부 효과성과 ‘유령 공항’ 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인센티브야!
이 책의 개요

2 이론
인센티브의 중요성
무엇이 좋은 정부를 만드는가?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나쁜 정부의 두 가지 증상과 이를 줄이는 방법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는 왜 정부의 질을 높이는가?
베버주의 제도와 현실 세계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
연구 전략

3 폐쇄형 베버 관료제
의심스러운 약속
폐쇄형 관료제의 두 가지 장점
폐쇄형 베버 관료제 가설에 대한 검증 전략
폐쇄형 베버 관료제 가설은 현실에 부합할까?
나폴레옹 행정 전통과 폐쇄형 베버 관료제의 위험성
결론

4 부패
신중함의 발명
부패 억제
정치인·관료의 경력 분리 효과 검증 전략
국가 비교의 결과
미국과 북유럽의 반부패 투쟁
결론

5 정부 효과성
서론
두 가지 스타일의 사회적 통제
법과 관료제의 밀접한 관계
자동인형 대 자율적 관료제
효과적 정부의 두 가지 구성 요소와 결정 요인
정치인·관료 경력 분리와 정부 효과성
결론

6 행정 개혁
서론
신공공관리 행정 개혁과 공공 부문 성과급제
NPM 행정 개혁에 대한 기존 설명 방식
제도적 설명 방식
공공 부문 성과급제 도입의 국가 간 차이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 신뢰, 그리고 공공 부문 성과급제
결론

7 결론
정부의 질을 높이는 방법
리바이어던 조직하기
이론적 함의
좋은 정부로 가는 흐릿한 길

감사의 말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즉,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함께 일하면 서로 감시하게 되고, 이는 두 집단 모두 이기심에서 벗어나 공동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통치 엘리트 모두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부패와 사익 추구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 더 흔해질 것이다. _ 1장 정치인과 관료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정치와 행정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통치 엘리트들은 사회 전체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아왔고, 실제로 그럴 기회를 가졌다. 새로운 엘리트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통치 엘리트들의 인센티브는 그들이 일하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탐욕과 기회주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맥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_ 2장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