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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

민주화 이후 대통령

(대통령직의 불확실성과 제도화)

신현기 (지은이)
한울(한울아카데미)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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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주화 이후 대통령 (대통령직의 불확실성과 제도화)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46075832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5-05-30

책 소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은 87년 헌법이라는 새로운 민주적 게임 규칙 아래서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를 진행해 왔다. 이 책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주제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힌 어려움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성과와 한계를 정교하게 보여준다.

목차

제1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연구
제1장 _ 대통령을 왜, 어떻게 연구하는가
제2장 _ 민주화 이후 대통령제의 특징
제3장 _ 민주화 이후 대통령 연구 경향

제2부 대통령-의회 관계
제4장 _ 대통령의 설득정치는 가능한가
제5장 _ 대통령의 시간 관리
제6장 _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가
제7장 _ 민주화 이후 대통령-여당 관계
제8장 _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일으켰는가

제3부 대통령-관료제 관계
제9장 _ 대통령의 ‘공무원 때리기’
제10장 _ 충성심이 우선인가, 능력이 우선인가
제11장 _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에서의 정책 우선순위
제12장 _ 민주화 이후 대통령부서의 제도화
제13장 _ 대통령부서의 표준모델

제4부 대통령-언론/대중 관계
제14장 _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개인화/사인화 보도
제15장 _ 누가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는가
제16장 _ 대통령 지지율의 남녀 격차
제17장 _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소통 수준 비교

제5부 대통령직 인수
제18장 _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한 정책의 연속성
제19장 _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평가
제20장 _ 미국과 한국의 인수위 없는 대통령직 인수 사례

저자소개

신현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부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 석사,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를 마쳤다. ≪경향신문≫ 기자,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등으로 일했다.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근대국가 성립 이후 행정역량의 구축, 미디어정책과 정부의 정책홍보 등에 관심이 많으며 다수의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공저), 역서로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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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 책을 관통하는 방법론적 전략은 개인으로서의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을 철저히 제도적 행위자로만 다루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 연구는 대통령의 성격, 세계관, 성장환경 등 개인에 초점을 맞춘 일화적 연구가 많았다. 이런 식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대통령 연구의 이론적 체계화에는 장애가 된다.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대통령을 지운 채, 제도적 행위자로서의 대통령이 다른 제도적 행위자인 의회, 관료제, 언론, 대중 등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제도화됐는지를 최대한 실증 데이터에 근거해 보여주고자 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기관차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폭파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좌우로 흔들리면서도 민주화라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화의 산물인 직선제 대통령에 의해 위협받았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민중권력의 화신이었다는 점은 대통령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통령을 다른 권력기관이 견제하는 수평적 책임성 측면에서는 취약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87년 헌법을 개정하자는 오래된 레퍼토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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