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래 지역계획 발전 비전과 과제

제1장 계획의 기본개념과 계획수립의 전통
제2장 계획이론의 형성과 유형별 특성
제3장 지역계획 이론의 개념적 특성과 적용사례
제4장 한국의 지역계획제도
제5장 외국의 지역계획제도
제6장 지역분석 기법의 유형과 접근방법
제7장 지역계획 수립의 접근방법과 적용사례
제8장 국토트렌드 변화와 미래국토·지역계획

지속적인 변화와 복잡성이 증대되는 사회에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의미를 찾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적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 단일 이슈에 대한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분열상황 속에서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합의를 얻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극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및 분열상을 보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계획적 접근방법 중에서 소통(communicative) 또는 협동적 과정(collaborative process)으로서 계획(planning)이 이론적 차원의 인기(theoretical popularity)를 얻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계획 유형을 물적 계획, 즉 도시계획과 경제계획 유형으로만 분류해 기능과 역할의 특성을 살펴본다. 도시계획 차원의 지역계획은 난개발 및 과밀혼잡의 방지를 위한 공간구조의 정비와 토지이용과 규제, 광역도시시설 확충계획 제시에 치중하는 반면, 경제계획 성격의 지역계획은 지역별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환경 및 물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계획 제시에 치중한다.

영국의 지역계획은 현재 군(county)단위 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도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우리나라의 종합개발계획과 비슷한 지역경제계획을 수립·추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지역경제계획은 우리나라의 도 단위 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지역(regions)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집행했으나 부처 간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계획부처와 타 부처 간 알력 등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