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정치전쟁

책의 구성

머리말
시작하며: 한국판 탈진실의 포퓰리즘, 유사 종교화된 정치집단

01 | 탄핵으로 집권한 정부, 심판받다
02 | 비호감 대선에서 신승한 윤석열 정부
03 | 적폐청산, 개혁과 정치보복 논란
04 | 청산 대상이 된 청산 주체들
05 | 역사바로세우기와 친일 잔재 청산
06 |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의 적폐청산론
07 | 선거와 대의민주주의
08 | 대통령직선제, 의회주의, 포퓰리즘
09 | 사사오입 개헌에 맞선 통합야당운동
10 | 박정희의 유신체제와 박근혜
11 | 6월 항쟁과 광장의 시대
12 | 국회의 위상과 국회법 개정 파동
13 |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개헌
14 | 정치자금과 정치, 권력과 경제
15 | 탄핵 후유증과 경쟁적 민주주의의 붕괴
16 | 영국 보수당의 경험과 한국 보수당
17 | 미국 양당 체제의 역사와 한국 정당정치
18 | 한국 정당의 재편과 변화
19 | 정치 기득권과 안철수 현상
20 | 협치와 연정, 권력투쟁
21 | 정치 개혁, 제도 개편과 리더십

요즘 정치 진영에 따른 갈등이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는데, 주요 국가 중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보고되고 있다. 실증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종교, 인종, 계층, 성별, 소속 정당 등의 여러 분열 요인 가운데 소속 정당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한 나라가 조사 대상 17개국 중 15개국이었다. 그중에서 미국과 우리 한국의 갈등 인식도가 가장 높았고, 특히 소속 정당 차이에 따른 갈등 심각도가 두 나라에서 90%에 달했다.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집권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분열에 따른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_ 시작하며｜한국판 탈진실의 포퓰리즘, 유사 종교화된 정치집단

영국 보수당의 역사에서 볼드윈 시기와 사회주의적 요소인 노동당 강령마저 받아들인 ‘신보수주의’ 시기까지 이야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노동당 주도권 시대가 된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보수당의 처칠까지 패배시키고, 노동당의 애틀리(Clement Atlee) 내각이 들어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창한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친노동 복지 정책에 호응하고 노동당의 복지 노선을 수렴하며 집권하기도 했던 보수당이, 이제 보수 재건운동에 나선다. 이를 청년보수주의(young conservatism) 운동이라고 부른다. 기금 모금 방식을 새롭게 하고 조직을 젊게 정비하고자 했다. 한국당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보수당 또한 청년보수론, 청년강화론을 제기했다. _ 16장｜영국 보수당의 경험과 한국 보수당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무엇보다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나오는 사표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입된 준연동형에서는 지역구의 사표가 그대로 남는다. 지역구의 사표 완화는 비례대표의 확대에서 찾아야지 연동형에서 찾으면 안 된다. 정당 득표 연동은 정당정치 중심의 선거에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향후 정당 중심 정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정당의 독점력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가 등을 따져본다면 오히려 반대다. 정당 중심보다 유권자 중심의 유연한 정당정치가 향후 대의정치의 방향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준연동형으로 바뀌기 전의 제도였던 병립형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_ 21장｜정치 개혁, 제도 개편과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