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안철수 현상과 정당 재편

1 ‘안철수 현상’과 정당정치
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
3 한국 정당정치의 전개
4 대통령제의 여당과 책임정치의 딜레마
5 여·야 대결의 정치와 정치균열의 변화
6 민주적 정당체제와 진보정당론
7 지역균열과 정당민주주의 논란
8 정당 특권의 기호순번제
9 세대균열의 정당정치와 ‘불후의 명곡’
10 야권통합과 정당연합
+1 더 나은 정당정치 또는 정당을 넘어서

여기저기서 한국 정당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한국 정당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시민후보론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정당정치는 더욱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정당개혁의 지체가 가중된 결과이다. 특히 실패한 집권여당을 대체하는 대안 야당의 실종은 정당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정당과는 다를지라도 정당과 유사한 정치세력 조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미헬스(R. Michels)의 지적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면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조직이 불가피하게 탄생되는 점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 사회의 권력투쟁에서는 조직화된 세력이 유리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런 조직은 권력투쟁의 역사와 함께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권에 토대를 둔 근대 정치체제에서 나타난 정치조직을 두고 흔히 정당이라고 규정해왔다.

사실 대통령제에서 집권여당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당이 집권하거나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다(국무총리 훈령 506조,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힘이 강할 때는 집권세력으로서 대통령에 의존한다. 그러다가 집권 말기가 되면 차기 권력, 미래 권력을 향해 다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집권여당은 대통령 권력에 따라 촉수를 돌리는 매우 취약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