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소멸

여는 글: 고인돌을 걸머메고 나와라! _도올 김용옥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농촌 연구 50년, 지역재단 20년
1장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2장 지역재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GDP 너머 국민총행복
3장 지역을 살리는 농정 혁신 가이드라인
4장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농정대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과제
참고문헌

정작 ‘지방소멸’로 가장 커다란 고통을 당하는 지역민들은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한다. ‘지방소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민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지역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지역리더를 모독하는 치명적인 말이다. 소멸할 동네에서 헛심 쓰고 있다는 조롱으로도 들린다. _｢프롤로그｣

소멸할 수도 없고 소멸해서도 안 되는데, 왜 ‘지방소멸’을 말하는가. 지방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소멸론’이 과연 수도권 집중과 지방쇠퇴의 심각성을 일거에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지방을 살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일까. ‘지방소멸론’의 원조인 ｢마스다보고서｣는 정치적 산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베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로컬 아베노믹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멸’이라는 폭력적 언어로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다. _｢1장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성장주의자들은 저출생을 경제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쉬워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겨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낳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말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 지금의 초저출산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울공화국과 재벌공화국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잘못된 성장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의 초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_｢1장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