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너머 국민총행복

여는 글 – 개벽지언 (도올 김용옥) 5
추천의 글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나아갈 길 (윤호중 국회의원) 12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16
책을 펴내며 –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첫걸음 (소빈 박진도) 18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프롤로그 : 우리에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31
1.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 37
1.2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경제적 변화 43
1.3 GDP는 틀렸다 54
1.4 국민총행복(GNH)의 나라, 부탄 60
1.5 한국사회가 국민총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 68
1.6 행복세 도입과 보편적 증세 81
1.7. 국민총행복과 기본소득 86

제2장. 행복하려면, 행복을 측정하라 : 국내외 행복지표 동향
2.1 행복지표란 무엇인가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99
2.2 전 세계 다양한 행복지표 열전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12
2.3 세계를 놀라게 한 뉴질랜드 행복예산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24
2.4 한국형 행복지표, 어디까지 왔나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133

제3장.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나라 :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전문가 12인의 정책 제안
3.1 의료 |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가진 나라 151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3.2 교육 | 누구나 평생 마음껏 배우는 나라 162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3.3 주거 |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 살든 마음 편히 주인처럼 사는 나라 175
(최경호 전(前)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
3.4 돌봄 |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드는 나라 189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3.5 먹거리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203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3.6 자치 분권 | 참여와 자치의 민주주의 3.0이 구현되는 나라 218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3.7 환경 |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생태 정책이 추진되는 나라 234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
3.8 기후변화 | 시민 공동체 중심의 탈탄소 전략이 실현되는 나라 248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3.9 평화 군축 | 모병제와 GDP 2% 전략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 267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3.10 일자리 | 모든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나라 282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3.11 금융 | 돈이 필요한 곳에 흘러 행복한 나라 294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3.12 지역 공동체 | 지역이 살아나고 공동체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 312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

제4장. 국민총행복 정책 제도화 방안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4.1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327
4.2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정책 패키지’ 329
1. 행복조례
2. 행복기본계획
3. 시민행복위원회
4. 행복정책 전담부서
5. 행복영향평가

국내 국민총행복 관련 단체 342

‘성장중독’이란 GDP 증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에 매달리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사회는 ‘기(起)-승(承)-전(轉)-경제성장’이라는 심각한 성장중독에 빠져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양성을 확대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한국은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가치(경제적 안전 중시하면서 낮은 신뢰와 관용)가 높게 나타나고, 자기표현가치(환경보호, 성 평등 등)가 낮게 나타난다. 이대로라면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국가가 국민총행복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완화)하는 것, 즉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이끄는 성장주의와 깨끗이 결별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GNH)을 목표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