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9
01 헌법 일반이론·9
02 헌법관·14
03 헌법의 분류·21
04 연방국가헌법·23
제2장 헌법의 해석 ············································33
01 헌법해석 일반·33
02 합헌적 법률해석·37
03 헌법의 특성·41
04 헌법의 기능·44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45
01 헌법의 제정·45
02 헌법의 개정·48
03 헌법의 변천·53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57
01 헌법보장·57
02 저항권·59
03 방어적 민주주의·64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69
01 건국헌법·69
02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71
03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72
04 제3차 헌법개정(1960.6.15)·73
05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75
06 제5차 헌법개정(1962.12.26)·76
07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77
08 제7차 헌법개정(1972.12.27)·78
09 제8차 헌법개정(1980.10.27)·80
10 제9차 헌법개정(1987.10.29)·82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84
01 민주공화국·84
02 주 권·85
03 국 민·86
04 영 토·98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104
01 헌법전문·104
02 국민주권주의·108
03 법치주의·112
04 사회국가원리·123
05 문화국가원리·126
06 민주적 기본질서·128
07 국제질서·132
0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140
09 공무원제도·150
10 정당제도·156
11 선거제도·172
12 지방자치제도·20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41
01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241
02 기본권의 연혁·242
03 기본권의 법적 성격·244
04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특성·247
05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250
06 기본권의 주체·254
07 기본권의 효력·263
08 기본권의 제한·275
09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2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90
0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290
02 평등권·32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60
0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360
02 신체의 자유·361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410
01 거주 이전의 자유·410
02 직업 선택의 자유·413
03 영업의 자유와 한계·417
04 재산권의 보장·437
05 주거의 자유·466
0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468
07 통신의 자유·475
08 소비자의 권리·480
제5장 정신적자유··········································482
01 양심의 자유·482
02 종교의 자유·494
0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496
04 언론·출판의 자유·499
05 집회·결사의 자유·522
06 학문의 자유·535
07 대학의 자치제(제31조 제4항·537
08 예술의 자유·540
제6장 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542
01 정치적 기본권 일반·542
02 선거권·543
03 공무담임권·546
04 국민표결권 국민투표권·556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559
01 청구권적기본권·559
02 청원권·560
03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566
04 형사보상청구권·589
05 국가배상청구권·595
06 범죄피해구조청구권·604
제8장 생존권 사회적 기본권 ··························612
01 생존권 일반·612
02 교육을 받을 권리·615
03 근로의권리·626
04 근로자의 노동권 제33조·632
0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4조 제1항)·645
06 환경권·651
07 혼인·가족·모성 보건·656
제9장 국민의기본의무···································667
01 국민의 기본적 의무·667
02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66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675
01 헌법관에 따른 통치구조론·675
02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676
03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677
제2장 국회····················································693
01 의회주의·693
02 입법권·695
03 국회의 헌법상 지위·699
04 국회의 구성원리·700
05 국회의원·702
06 국회의 운영과 조직·710
07 국회의사원칙·719
08 국회의 권한·725
제3장 정부····················································760
01 대통령·761
02 행정부·793
제4장 법원····················································819
01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819
02 법원의 헌법상 지위·826
03 대법원·827
04 사법권의 독립·830
05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838
06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07조 제1항)·840
07 명령규칙심사권(제07조 제2항)·841
08 행정심판(제07조 제3항)·843
09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844
10 특별법원·845
11 사법의 절차와 운영·850
제5장 헌법재판소············································855
01 헌법재판소 일반·855
02 헌법재판의 범위·869
03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950

부록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