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 9
01 헌법 일반이론 · 9
02 헌법관 · 14
03 헌법의 분류 · 20
04 연방국가헌법 · 22

제2장 헌법의 해석 · 32
01 헌법해석 일반 · 32
02 합헌적 법률해석 · 36
03 헌법의 특성 · 40
04 헌법의 기능 · 43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44
01 헌법의 제정 · 44
02 헌법의 개정 · 47
03 헌법의 변천 · 51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 54
01 헌법보장 · 54
02 저항권 · 56
03 방어적 민주주의 · 61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 66
01 건국헌법 · 66
02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 68
03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 69
04 제3차 헌법개정(1960.6.15) · 70
05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 72
06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 73
07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 74
08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 75
09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 77
10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 79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 81
01 민주공화국 · 81
02 주 권 · 82
03 국 민 · 83
04 영 토 · 95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 101
01 헌법전문 · 101
02 국민주권주의 · 105
03 법치주의 · 109
04 사회국가원리 · 120
05 문화국가원리 · 123
06 민주적 기본질서 · 126
07 국제질서 · 130
0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38
09 공무원제도 · 148
10 정당제도 · 153
11 선거제도 · 170
12 지방자치제도 · 20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237
01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 237
02 기본권의 연혁 · 238
03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40
04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특성 · 243
05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 246
06 기본권의 주체 · 250
07 기본권의 효력 · 259
08 기본권의 제한 · 270
09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7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 282
0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282
02 평등권 · 31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50
0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350
02 신체의 자유 · 351

제4장 사회적 · 경제적 자유 · 401
01 거주 이전의 자유 · 401
02 직업선택의 자유 · 404
03 영업의 자유와 한계 · 408
04 재산권의 보장 · 428
05 주거의 자유 · 458
0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60
07 통신의 자유 · 469
08 소비자의 권리 · 474

제5장 정신적 자유 · 476
01 양심의 자유 · 476
02 종교의 자유 · 486
0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 488
04 언론 · 출판의 자유 · 491
05 집회 · 결사의 자유 · 514
06 학문의 자유 · 527
07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 529
08 예술의 자유 · 532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 534
01 정치적 기본권 일반 · 534
02 선거권 · 535
03 공무담임권 · 538
04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 548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 551
01 청구권적 기본권 · 551
02 청원권 · 552
03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 558
04 형사보상청구권 · 581
05 국가배상청구권 · 588
06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597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 605
01 생존권 일반 · 605
02 교육을 받을 권리 · 607
03 근로의 권리 · 619
04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 624
0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 637
06 환경권 · 644
07 혼인 · 가족 · 모성 · 보건 · 649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 660
01 국민의 기본적 의무 · 660
02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 66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 667
01 헌법관에 따른 통치구조론 · 667
02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 668
03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 669

제2장 국 회 · 685
01 의회주의 · 685
02 입법권 · 686
03 국회의 헌법상 지위 · 690
04 국회의 구성원리 · 691
05 국회의원 · 694
06 국회의 운영과 조직 · 703
07 국회의사원칙 · 712
08 국회의 권한 · 718

제3장 정 부 · 753
01 대통령 · 754
02 행정부 · 787

제4장 법 원 · 812
01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812
02 법원의 헌법상 지위 · 819
03 대법원 · 821
04 사법권의 독립 · 824
05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 831
06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 833
07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 835
08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 837
09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838
10 특별법원 · 839
11 사법의 절차와 운영 · 844

제5장 헌법재판소 · 849
01 헌법재판소 일반 · 849
02 헌법재판의 범위 · 862
03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944

부록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