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이환경)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본질/25
제1절 사회생활과 법/25

제2절 법의 의의/26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27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27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28

제3절 법의 구조/29
Ⅰ. 행위규범(명령규범)/29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29
Ⅲ. 조직규범/31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32
제1절 서 설/32

제2절 법과 도덕/32
Ⅰ. 법과 도덕의 차이/33
Ⅱ. 법과 도덕의 관계/37

제3절 법과 관습/38
Ⅰ. 관습의 개념/38
Ⅱ. 법과 관습의 구별/39
Ⅲ. 법과 관습의 관계/39

제4절 법과 종교/40
Ⅰ. 종교의 개념/40
Ⅱ. 법과 종교의 구별/40
Ⅲ. 법과 종교의 관계/41


제3장 법 계/42
제1절 서 설/42

제2절 대륙법계/43
Ⅰ. 로마법계/43
Ⅱ. 게르만법계/43

제3절 영미법계/44

제4절 사회주의법계/44


제4장 법의 목적/46
제1절 서 설/46

제2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47

제3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48

제4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48
Ⅰ. 정 의/49
Ⅱ. 합목적성/58
Ⅲ. 법적 안정성/59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60


제5장 법 원/63
제1절 서 설/63

제2절 법원의 분류/64
Ⅰ. 성문법/64
Ⅱ. 불문법/69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74
제1절 서 설/74

제2절 실정법/75
Ⅰ. 의 의/75
Ⅱ. 법형식/75

제3절 자연법/76
Ⅰ. 의 의/76
Ⅱ. 전통적 자연법론/76
Ⅲ. 근대의 자연법론/77
Ⅳ. 현대의 자연법론/78


제7장 법의 분류/79
제1절 서 설/79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80
Ⅰ. 의 의/80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80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81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81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82
Ⅰ. 공법과 사법/82
Ⅱ. 사회법/84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86
Ⅰ. 의 의/86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86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87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87
Ⅰ. 의 의/87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88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89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89
Ⅰ. 의 의/89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90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91
Ⅰ. 의 의/91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91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92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92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93
Ⅰ. 의 의/93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93

제9절 조직법과 행위법/94
Ⅰ. 의 의/94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94


제8장 법의 효력/95
제1절 서 설/95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96
Ⅰ. 법의 타당성/96
Ⅱ. 법의 실효성/97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97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98
Ⅰ. 법의 시간적 효력/98
Ⅱ. 법의 인적 효력/102
Ⅲ. 법의 장소적 효력/104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105
제1절 서 설/105

제2절 법의 적용/106
Ⅰ. 법적용의 의의/106
Ⅱ. 법적용의 순서/106

제3절 사실의 확정/107
Ⅰ. 사실확정의 의의/107
Ⅱ. 사실확정의 방법/107

제4절 법의 해석/109
Ⅰ. 법해석의 의의/109
Ⅱ. 법해석의 필요성/110
Ⅲ. 법해석의 방법/110
Ⅳ. 법해석의 한계/115


제10장 법의 제재/116
제1절 서 설/116

제2절 법의 제재의 종류/116
Ⅰ. 국내법상의 제재/117
Ⅱ. 국제법상의 제재/125


제11장 법률관계/127
제1절 서 설/127

제2절 권리와 의무/128
Ⅰ. 권리의 본질/128
Ⅱ. 권리의 개념/130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131
Ⅳ. 권리의 분류/132
Ⅴ. 의 무/136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141
제1절 헌법총설/141
Ⅰ. 헌법의 일반이론/141
Ⅱ. 대한민국헌법총설/142

제2절 기본권론/158
Ⅰ. 국가인권위원회/158
Ⅱ. 법 앞의 평등/159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162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68
Ⅴ. 종교의 자유/171
Ⅵ. 예술의 자유/172
Ⅶ. 직업선택의 자유/172
Ⅷ. 소비자의 권리/175
Ⅸ. 청구권적 기본권/208
Ⅹ. 교육을 받을 권리/213

제3절 통치구조론/214
Ⅰ. 국 회/214
Ⅱ. 대통령/217
Ⅲ. 헌법재판소/218


제2장 인터넷법/222
제1절 전자상거래/222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222
Ⅱ. 사 례/223

제2절 인터넷과 범죄/234
Ⅰ. 사이버성폭력/234
Ⅱ. 사이버명예훼손/237
Ⅲ. 해 킹/242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243
Ⅴ. 인터넷사기/244
Ⅵ. 스팸메일/245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247

제3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247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247
Ⅱ. 인터넷과 도메인/249

제4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253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253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254


제3장 행정법/257
제1절 영업허가/257

제2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259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260
Ⅱ. 정 의/260
Ⅲ. 정보공개의 절차/261
Ⅳ. 불복구제절차/262

제3절 질서행정/263

제4절 공무상 재해/264

제5절 행정상의 손해배상/265
Ⅰ. 의 의/266
Ⅱ. 법적 근거/267
Ⅲ. 유 형/267

제6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268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268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275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77
Ⅳ. 교통사고와 합의/279


제4장 형 법/282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282
Ⅰ. 공무집행방해죄/282
Ⅱ. 무고죄/284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285
Ⅰ. 공문서위조죄/285
Ⅱ. 도박에 관한 죄/286

제3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88
Ⅰ. 사기의 죄/288
Ⅱ. 손괴의 죄/289

제4절 성범죄와 형사처벌/290
Ⅰ. 성풍속에 관한 죄/290
Ⅱ. 강간과 추행의 죄/303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2
Ⅳ. 성희롱/319
Ⅴ. 스토킹/32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327


제5장 민 법/331
제1절 총 칙/331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331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332
Ⅲ. 실종선고/33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340
Ⅴ. 물 건/341
Ⅵ. 법률행위/342
Ⅶ. 기 간/345
Ⅷ. 소멸시효/347

제2절 물 권/350
Ⅰ. 등기와 인도/350
Ⅱ. 저당권/360

제3절 채 권/366
Ⅰ. 책임재산의 보전/366
Ⅱ. 보증채무/370
Ⅲ. 부당이득/373
Ⅳ. 불법행위의 효과/375

제4절 친족?상속/377
Ⅰ. 친 족/377
Ⅱ. 상 속/391

제5절 금전의 대차/400
Ⅰ. 차용증/403
Ⅱ. 이 자/404
Ⅲ. 변 제/404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409
Ⅰ. 서 설/409
Ⅱ. 적용범위/410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11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415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417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418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21
Ⅷ. 보증금의 회수/423 Ⅸ. 강행규정과 부칙/439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444
Ⅰ. 서 설/444
Ⅱ. 적용범위/444
Ⅲ. 대항력/445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447
Ⅴ. 보증금의 회수/447
Ⅵ. 임대차기간/451
Ⅶ. 계약갱신 요구/452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53
Ⅸ. 권리금/454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456
?. 강행규정/456
?. 부 칙/456


제6장 상 법/457
제1절 총 칙/457
Ⅰ. 지배인/457
Ⅱ. 상호권/459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462

제2절 상행위/463
Ⅰ. 상행위/463
Ⅱ. 공중접객업/465

제3절 회 사/467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467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469

제4절 보 험/471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471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472

제5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472
Ⅰ. 어 음/472
Ⅱ. 수 표/474


제7장 소송법/476
제1절 형사소송법/476
Ⅰ. 고 소/476
Ⅱ. 전과기록/481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482

제2절 민사소송법/484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484
Ⅱ. 소의 제기/490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496


제8장 노동법/501
제1절 의 의/501

제2절 사 례/501

제9장 경제법/513
제1절 의 의/513

제2절 사 례/513
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513
Ⅱ. 약관의 구속력/517


제10장 사건과 판례/521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521

제2절 대법원판결/531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결정/542


찾아보기/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