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이환경)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본질/25
제1절 사회생활과 법/25
제2절 법의 의의/26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27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27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28
제3절 법의 구조/29
Ⅰ. 행위규범(명령규범)/29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29
Ⅲ. 조직규범/31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32
제1절 서 설/32
제2절 법과 도덕/32
Ⅰ. 법과 도덕의 차이/33
Ⅱ. 법과 도덕의 관계/37
제3절 법과 관습/38
Ⅰ. 관습의 개념/38
Ⅱ. 법과 관습의 구별/39
Ⅲ. 법과 관습의 관계/39
제4절 법과 종교/40
Ⅰ. 종교의 개념/40
Ⅱ. 법과 종교의 구별/40
Ⅲ. 법과 종교의 관계/41

제3장 법 계/42
제1절 서 설/42
제2절 대륙법계/43
Ⅰ. 로마법계/43
Ⅱ. 게르만법계/43
제3절 영미법계/44
제4절 사회주의법계/44

제4장 법의 목적/46
제1절 서 설/46
제2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47
제3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48
제4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48
Ⅰ. 정 의/49
Ⅱ. 합목적성/58
Ⅲ. 법적 안정성/59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60

제5장 법 원/63
제1절 서 설/63
제2절 법원의 분류/64
Ⅰ. 성문법/64
Ⅱ. 불문법/69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74
제1절 서 설/74
제2절 실정법/75
Ⅰ. 의 의/75
Ⅱ. 법형식/75
제3절 자연법/76
Ⅰ. 의 의/76
Ⅱ. 전통적 자연법론/76
Ⅲ. 근대의 자연법론/77
Ⅳ. 현대의 자연법론/78

제7장 법의 분류/79
제1절 서 설/79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80
Ⅰ. 의 의/80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80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81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81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82
Ⅰ. 공법과 사법/82
Ⅱ. 사회법/84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86
Ⅰ. 의 의/86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86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87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87
Ⅰ. 의 의/87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88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89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89
Ⅰ. 의 의/89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90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91
Ⅰ. 의 의/91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91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92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92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93
Ⅰ. 의 의/93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93
제9절 조직법과 행위법/94
Ⅰ. 의 의/94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94

제8장 법의 효력/95
제1절 서 설/95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96
Ⅰ. 법의 타당성/96
Ⅱ. 법의 실효성/97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97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98
Ⅰ. 법의 시간적 효력/98
Ⅱ. 법의 인적 효력/102
Ⅲ. 법의 장소적 효력/104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105
제1절 서 설/105
제2절 법의 적용/106
Ⅰ. 법적용의 의의/106
Ⅱ. 법적용의 순서/106
제3절 사실의 확정/107
Ⅰ. 사실확정의 의의/107
Ⅱ. 사실확정의 방법/107
제4절 법의 해석/109
Ⅰ. 법해석의 의의/109
Ⅱ. 법해석의 필요성/110
Ⅲ. 법해석의 방법/110
Ⅳ. 법해석의 한계/115

제10장 법의 제재/116
제1절 서 설/116
제2절 법의 제재의 종류/116
Ⅰ. 국내법상의 제재/117
Ⅱ. 국제법상의 제재/125

제11장 법률관계/127
제1절 서 설/127
제2절 권리와 의무/128
Ⅰ. 권리의 본질/128
Ⅱ. 권리의 개념/130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131
Ⅳ. 권리의 분류/132
Ⅴ. 의 무/136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141
제1절 헌법총설/141
Ⅰ. 헌법의 일반이론/141
Ⅱ. 대한민국헌법총설/142
제2절 기본권론/158
Ⅰ. 국가인권위원회/158
Ⅱ. 법 앞의 평등/159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162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68
Ⅴ. 종교의 자유/171
Ⅵ. 예술의 자유/174
Ⅶ. 직업선택의 자유/174
Ⅷ. 소비자의 권리/177
Ⅸ. 청구권적 기본권/209
Ⅹ. 교육을 받을 권리/215
제3절 통치구조론/216
Ⅰ. 국 회/216
Ⅱ. 대통령/219
Ⅲ. 헌법재판소/221

제2장 인터넷법/225
제1절 전자상거래/225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225
Ⅱ. 사 례/226
제2절 인터넷과 범죄/237
Ⅰ. 사이버성폭력/237
Ⅱ. 사이버명예훼손/240
Ⅲ. 해 킹/245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246
Ⅴ. 인터넷사기/247
Ⅵ. 스팸메일/248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250
제3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250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250
Ⅱ. 인터넷과 도메인/252
제4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256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256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257

제3장 행정법/260
제1절 영업허가/260
제2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262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263
Ⅱ. 정 의/263
Ⅲ. 정보공개의 절차/264
Ⅳ. 불복구제절차/265
제3절 질서행정/266
제4절 공무상 재해/267
제5절 행정상의 손해배상/268
Ⅰ. 의 의/269
Ⅱ. 법적 근거/270
Ⅲ. 유 형/270
제6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271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271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278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80
Ⅳ. 교통사고와 합의/283

제4장 형 법/285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285
Ⅰ. 공무집행방해죄/285
Ⅱ. 무고죄/287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288
Ⅰ. 공문서위조죄/288
Ⅱ. 도박에 관한 죄/289
제3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91
Ⅰ. 사기의 죄/291
Ⅱ. 손괴의 죄/292
제4절 성범죄와 형사처벌/293
Ⅰ. 성풍속에 관한 죄/293
Ⅱ. 강간과 추행의 죄/306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5
Ⅳ. 성희롱/322
Ⅴ. 스토킹/326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330

제5장 민 법/334
제1절 총 칙/334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334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335
Ⅲ. 실종선고/340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343
Ⅴ. 물 건/344
Ⅵ. 법률행위/345
Ⅶ. 기 간/348
Ⅷ. 소멸시효/350
제2절 물 권/353
Ⅰ. 등기와 인도/353
Ⅱ. 저당권/363
제3절 채 권/369
Ⅰ. 책임재산의 보전/369
Ⅱ. 보증채무/373
Ⅲ. 부당이득/376
Ⅳ. 불법행위의 효과/378
제4절 친족․상속/380
Ⅰ. 친 족/380
Ⅱ. 상 속/394
제5절 금전의 대차/403
Ⅰ. 차용증/406
Ⅱ. 이 자/407
Ⅲ. 변 제/407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412
Ⅰ. 서 설/412
Ⅱ. 적용범위/413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14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418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420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421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24
Ⅷ. 보증금의 회수/426
Ⅸ. 강행규정과 부칙/442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447
Ⅰ. 서 설/447 Ⅱ. 적용범위/447
Ⅲ. 대항력/448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450
Ⅴ. 보증금의 회수/450
Ⅵ. 임대차기간/454
Ⅶ. 계약갱신 요구/455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56
Ⅸ. 권리금/457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459
Ⅺ. 강행규정/459
Ⅻ. 부 칙/459

제6장 상 법/460
제1절 총 칙/460
Ⅰ. 지배인/460
Ⅱ. 상호권/462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465
제2절 상행위/466
Ⅰ. 상행위/466
Ⅱ. 공중접객업/468
제3절 회 사/470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470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472
제4절 보 험/474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474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475
제5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475
Ⅰ. 어 음/475
Ⅱ. 수 표/477

제7장 소송법/479
제1절 형사소송법/479
Ⅰ. 고 소/479
Ⅱ. 전과기록/484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485
제2절 민사소송법/487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487
Ⅱ. 소의 제기/493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499

제8장 노동법/504
제1절 의 의/504
제2절 사 례/504

제9장 경제법/517
제1절 의 의/517
제2절 사 례/517
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517
Ⅱ. 약관의 구속력/521

제10장 사건과 판례/525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525
제2절 대법원판결/535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결정/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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