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금맥 캐는 농지 경매다

추천사
머리말

PART 1 농지 공부의 시작
1. 농지 관련 법률은 백 가지가 넘는다
2. 농지법의 역사를 알면 농지가 보인다
3. 산업 환경이 변하면 법률도 변한다
4. 농지법을 모르면 농지 투자는 ‘금물’

PART 2 농지란 무엇인가?
1. 농지에 대한 정의
2. 농업인은 누구인가
3. 농업인확인서
4. 때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하다
5.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PART 3 나도 농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1. 농지의 소유
2.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3. 농지임대차보호 제도

PART 4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 농지 경매의 기초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왜 중요한가?
3. 실전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역할
4.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요령과 구제 방안

PART 5 농지 경매 실전 사례
1. 1973년 이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2. 농지 공무원의 사전 약속도 때론 뒤집힌다
3. 합법 건물이 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다
4. 원상복구각서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5. 부당한 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
6. 영농여건불리 농지

농지에 관한 공부는 농지법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농지의 소유ㆍ경영ㆍ관리ㆍ전용ㆍ양도 등에 관한 법 조항을 하나씩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농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경영의 영세화로 인해 농지법은 갈수록 비농업인의 합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농지의 위탁 경영이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제도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농지 위탁 경영은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제한적으로 위탁 경영이나 농업 임대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농지법이 개정되고 있다.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농지는 ‘현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