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진짜 토지 개발이다 1

머리말_4

PART 1 각종 토지 규제 정보 찾기
1. 토지의 개발은 규제가 시작이다 14
2. 토지이용규제안내서 20
3. 스마트 국토정보 25
4. 법제처에서 각종 법규 찾기 30
5. 자치법규정보 확인 35
6.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39
7. 건축물대장 확인 42
8. 등기부등본 확인 46

PART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용도지역 58
2. 용도지구 62
3. 용도구역 74

PART 3 타 법령 : 지목에 의한 특별법의 규제와 토지 주변에 의한 규제
1. 지목에 의한 특별법 131
산지관리법_131
농지법_1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_150
초지법_152

2. 주변 환경에 의한 특별법 1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_155
전원개발사업구역_160
접도구역_162
완충녹지_165
비오톱_168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과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_171
가축사육제한구역_177
교육환경보호구역_18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_183
상수원보호구역_188
환경정비구역_19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_195
수변구역_200
공장설립승인지역_204
하수처리구역 및 배수구역_207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_210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_214
홍수관리구역_219

PART 4 개발행위와 토지의 분할
1. 개발행위 226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제도_226
개발행위허가의 대상_228
개발행위허가의 규모_230
개발행위허가의 기준_231
지방자치단체별 개발행위허가 조건_24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249

2. 토지의 분할 2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_2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분할_290
건축법에 의한 분할_291
민법에 의한 분할_292
농지법에 의한 분할제한_3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_3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변경_306

PART 5 국유지(하천부지) 점유 및 불하
1. 하천 점유의 종류와 방법 및 법규 312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한다.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에 모텔이 건축되어 몇 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모텔과 가까운 곳에 학교가 나중에 지어졌다고 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건립 후 인근을 특정용도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상업지역이라도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시설은 허가받을 수 없다.

초지는 농지법이 아닌 초지법 적용을 받는 토지다. 초지는 목장용지에 지정된다. 목장용지는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 목장용지와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가 있다. 같은 목장용지라도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는 초지는 초지법 적용을 받게 되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인 경우에는 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의 건축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수변구역이라도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정화조의 폐수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ℓ 이하로 만들어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한다.